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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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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774	의견26-010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기금의 설치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 4. 20.
3773	의견26-0108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배상책임 외에 발달장애인 본인의 상해보장 등을 포함하여 보험가입 및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2026. 4. 15.
3772	의견26-0101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배상책임 외에 발달장애인 본인의 상해보장 등을 포함하여 보험가입 및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2026. 4. 15.
3771	의견26-0102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체불임금을 대위 변제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민법 제469조」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2026. 4. 7.
3770	의견26-0100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체불임금을 대위 변제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민법 제469조」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2026. 4. 7.
3769	의견26-0097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거제시의회 의원인 경우 연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시의원 자격으로 위촉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이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는지(「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26. 4. 6.
3768	의견26-0075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조례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26. 4. 6.
3767	의견26-0091	지방의회의 의원이 발의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공립 대안교육특성화학교 또는 사립 대안교육특성화학교에 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조례안」 제8조제1항 등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2026. 4. 3.
3766	의견26-0092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상담ㆍ법률상담 연계, 학습권 회복프로그램 연계 및 사례관리 등을 위한 회복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학교폭력 회복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하는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시장이 수행할 수 있는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26. 3. 31.
3765	의견26-0071	충주시의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어느 시점에 사임해야 하는지(「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단서 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2026.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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