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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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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764	의견26-0061	옥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의 적합한 규정방식이 무엇인지?	충청북도 옥천군	2026. 3. 27.
3763	의견26-0082	관외 양봉인이 거창군에 벌통을 설치할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상남도 거창군	2026. 3. 26.
3762	의견26-0083	파주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관광시설에 신규 수상레저기구를 도입하는 경우, 별도의 사용료 관련 조례 개정 없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수상레저안전법」 제42조 관련)	경기도 파주시	2026. 3. 25.
3761	의견26-0026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통영시가 설치한 통영시 인구정책추진위원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상남도 통영시	2026. 3. 24.
3760	의견26-0096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주민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사무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 관련)	경상북도 울진군	2026. 3. 23.
3759	의견26-0095	유보통합의 추진 지원에 관한 사무가 교육감의 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등(「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제2조제4호 등 관련)	경상남도	2026. 3. 23.
3758	의견26-0094	유보통합의 추진 지원에 관한 사무가 교육감의 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등(「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제2조제4호 등 관련)	경상남도	2026. 3. 23.
3757	의견26-0093	유보통합의 추진 지원에 관한 사무가 교육감의 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등(「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제2조제4호 등 관련)	경상남도	2026. 3. 23.
3756	의견26-0081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주민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사무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 관련)	경상북도 울진군	2026. 3. 23.
3755	의견26-0036	유보통합의 추진 지원에 관한 사무가 교육감의 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등(「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제2조제4호 등 관련)	경상남도	202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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