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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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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754	의견26-0089	「지방자치법」 제51조의 위임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속초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장(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관계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이 대신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51조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2026. 3. 18.
3753	의견26-0088	특정 시설로서 태안UV랜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에 태안UV랜드를 인근 부지에 설치되는 해양안전드론센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시설 집적 단지로 정의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태안군	2026. 3. 18.
3752	의견26-0084	체육시설 사용권을 2회 이상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무단으로 양도 또는 양수한 경우 영구적으로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지(「지방자치법」 제161조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 3. 18.
3751	의견26-0072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6조에 따른 “재난 등의 특별한 사유”에 기업의 유입 및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이 해당되는지	경상남도 밀양시	2026. 3. 18.
3750	의견26-0057	「지방자치법」 제51조의 위임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속초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장(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관계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이 대신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51조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2026. 3. 18.
3749	의견26-0085	구청장이 공공시설에 비치하는 간행물에 관한 비치 기준을 정하여 비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간행물에 대해 비치 제한, 기증 거부 또는 기증 반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시설 자료 비치 기준 조례안」 제2조제3호 등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26. 3. 17.
3748	의견26-0056	구청장이 공공시설에 비치하는 간행물에 관한 비치 기준을 정하여 비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간행물에 대해 비치 제한, 기증 거부 또는 기증 반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시설 자료 비치 기준 조례안」 제2조제3호 등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26. 3. 17.
3747	의견26-0087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가 조성하거나 서울특별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되도록 할 수 있는지 등(「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6. 3. 16.
3746	의견26-0086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가 조성하거나 서울특별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되도록 할 수 있는지 등(「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6. 3. 16.
3745	의견26-0048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가 조성하거나 서울특별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되도록 할 수 있는지 등(「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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