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0조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충주시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있는지 여부
- 구분자치법규의견제시사례(저자 : 법제처 자체법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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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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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0조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충주시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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