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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의견제시사례
  • 구분자치법규의견제시사례(저자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등록일 2022-06-22
  • 조회수 31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3
  • 담당자 최선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제4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형도면 고시에 시행일, 경과조치 등 부칙을 둘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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