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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Q&A
  • 구분법제 Q&A(저자 :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 등록일 2022-06-22
  • 조회수 32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3
  • 담당자 최선영
인허가 등의 취소를 규정할 때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별 법령에 두어야 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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