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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정보공개

정보공개방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법제처에서 생산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대한민국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및 재단 포함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편람 다운로드

정보공개제도 담당자 정보 :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구분 직위,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기획조정관 김창범 044-200-6540
정보공개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김혜정 044-200-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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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2공개여부의 결정
  • 3공개여부의 결정의 통지
수수료 : 공개대상, 공개 방법 및 수수료(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안내)
공개대상 공개 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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