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공표정보
공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특히 아래와 같이 비공개 정보대상을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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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공표정보 | 공표내용 | 공표주기 | 공표시기 | 공표위치 | 담당부서 |
|---|---|---|---|---|---|---|---|
| 1 | 법령정비 | 어린이법제관 운영 현황 | 어린이법제관 연간 위촉 인원 | 연1회 | 2분기 | 바로가기 | 대변인실 |
| 2 | 법령정비 | 청소년법제관 운영 현황 | 청소년법제관 운영 현황 | 연1회 | 2분기 | 바로가기 | 대변인실 |
| 3 | 법령정비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 | 개최 시 | 결과 발표 시 | 바로가기 | 법령정비지원과 |
| 4 | 교육· 교류·홍보 |
법제교육 운영계획 | 법제교육 운영계획 | 연1회 | 2월 | 바로가기 | 법제교육과 |
| 5 | 교육· 교류·홍보 |
로스쿨 실무수습 실시 계획 | 로스쿨 실무수습 실시 계획 | 연2회 | 1월, 7월 | 바로가기 | 법제교육과 |
| 6 | 교육· 교류·홍보 |
순회 교육 실시 계획 | 참여 시도 및 실시 계획 일시 | 연2회 | 4월, 9월 | 바로가기 | 법제교육과 |
| 7 | 교육· 교류·홍보 |
법제처 MOU 체결 현황 | 법제처 MOU 체결 현황 | 체결 시 | 체결 후 즉시 | 바로가기 |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 8 | 교육· 교류·홍보 |
아시아법제교류 전문가회의 계획 | 아시아법제교류 전문가회의 계획 | 연1회 | 수립 후 즉시 | 바로가기 |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 9 | 교육· 교류·홍보 |
아시아법제교류전문가회의 결과 | 아시아법제교류전문가회의 결과 | 연1회 | 수립 후 즉시 | 바로가기 |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 10 | 교육· 교류·홍보 |
외국법제기관 법령정보 제공 실적 | 외국법제기관 법령정보 제공 실적 | 제공 후 즉시 | 제공 후 즉시 | 바로가기 |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 11 | 교육· 교류·홍보 |
대한민국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 | 대한민국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 | 연1회 | 3분기 | 바로가기 |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 12 | 교육· 교류·홍보 |
외국 법제기관 법제처 방문 계획 | 외국 법제기관 법제처 방문 계획 | 연1회 | 4분기 | 바로가기 |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 13 | 교육· 교류·홍보 |
기관장 해외 출장 보고 | 기관장 해외 출장 보고 | 작성 시 | 작성 후 즉시 | 바로가기 |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 14 | 교육· 교류·홍보 |
기관장 해외출장비 현황 | 해외출장 대상국, 목적 등 | 발생 시 | 발생 후 한달이내 | 바로가기 |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 15 | 교육· 교류·홍보 |
기관 해외출장 내역 | 해외출장비 현황(금액, 내용) | 연2회 | 1월, 7월 | 바로가기 |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 16 | 교육· 교류·홍보 |
법제처 해외출장 보고서 | 법제처 해외출장보고서 | 작성 시 | 작성 후 즉시 | 바로가기 |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 17 | 교육· 교류·홍보 |
홍보영상물 제작 및 송출현황 | 홍보영상물 제작 및 송출 현황 | 연1회 | 8월 | 바로가기 | 대변인실 |
| 18 | 교육· 교류·홍보 |
유튜브 등 디지털 채널 운영 현황 | 유튜브 등 디지털 채널 운영 현황 | 연1회 | 8월 | 바로가기 | 대변인실 |
| 19 | 교육· 교류·홍보 |
법제소식지 | 법제소식 | 월1회 | 월중 | 바로가기 | 법제정책총괄과 |
| 20 | 교육· 교류·홍보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발생 시 | 발생 즉시 | 바로가기 | 대변인실 |
| 21 | 교육· 교류·홍보 |
법제처 광고 집행 현황 | 법제처 광고 집행 현황 | 연1회 | 7월 | 바로가기 | 대변인실 |
| 22 | 교육· 교류·홍보 |
법제처 내 교육 | 법제처 전문가 특강 현황 | 연1회 | 4분기 | 바로가기 |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 23 | 교육· 교류·홍보 |
법제처 내 교육 이수 현황 | 법제처 내 평균 교육시간 | 연1회 | 4분기 | 바로가기 |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 24 | 교육· 교류·홍보 |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 연1회 | 4분기 | 바로가기 |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 25 | 주요정책 | 월간업무보고 | 월간업무보고 | 월1회 | 월말 | 바로가기 | 운영지원과 |
| 26 | 주요정책 | 기관장 주재회의 결과 | 월간업무회의 결과 | 월1회 | 월말 | 바로가기 | 운영지원과 |
| 27 | 주요정책 | 법제처 규제심사 대상현황 | 법제처 규제심사 대상 현황 | 연1회 | 8월 | 바로가기 | 기획재정담당관실 |
| 28 | 국정감시 | 정보공개업무편람 | 정보공개업무편람 | 연1회 | 1분기 | 바로가기 |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