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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법제처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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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일반 개인정보 수집 - 서비스명,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파일 명개인정보 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이름, E-Mail, 비밀번호, 연락처, 소속기관명
상위법령개정알림 이용자E-Mail
어린이법제처 이용자이름, 주소, 핸드폰번호(연락처), E-Mail, 성별, 지역, 학교명, 학년, 활동참가 사진 및 영상, 보호자 휴대폰번호
정부입법지원시스템 이용자[일반회원] 아이디, 성명, 비밀번호, 핸드폰(연락처), 주소(선택)
세계법제정보센터 이용자이름, E-Mail, 전화번호, 소속기관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이용자이름, 사업자명, 전화번호, E-Mail, 사업자 등록번호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 명처리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국가법령정보 이용자 관리 및 운영
상위법령개정알림 이용자위임조례에 대한 정비 지원
어린이법제처 이용자어린이 법제관 회원관리
정부입법지원시스템 이용자정부입법지원시스템 이용자 관리
세계법제정보센터 이용자맞춤형 법령정보 정보 요청 및 답변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이용자해외법령 번역 활용 및 사후 활용 사례 조사 및 홍보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제처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서비스명, 보유기간
서비스명보유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2년
상위법령개정알림 이용자2년
어린이법제처 이용자27개월
정부입법지원시스템 이용자3년
세계법제정보센터 이용자3년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이용자~2024.12.31.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 처리위탁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재)한국법령정보원, ㈜비인텍, ㈜디노마드, ㈜메인라인, ㈜코어테크놀로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제공

  •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등

    물리적 조치

    전산실 등의 접근 통제 등

고충사항 처리부서

고충사항 처리부서

고충사항 처리부서

  • 담당 부서

    법제정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0-6787

    팩스번호

    044-200-6974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의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1법제처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2법제처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및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순번, 개인정보파일, 처리목적
    순번 개인정보파일 처리목적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국가법령정보 이용자 관리 및 운영
    2 상위법령개정알림 이용자 위임조례에 대한 정비 지원
    3 어린이법제처 이용자 어린이 법제관 회원관리
    4 정부입법지원시스템 이용자 정부입법지원시스템 이용자 관리
    5 세계법제정보센터 이용자 맞춤형 법령정보 정보 요청 및 답변
    6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이용자 해외법령 번역 활용 및 사후 활용 사례 조사 및 홍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1법제처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고 있습니다
  • 2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순번, 개인정보파일 명, 운영근건, 보유 기간
    순번 개인정보파일 명 운영근거 보유 기간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정보주체 동의 2년
    2 상위법령개정알림 이용자 정보주체 동의 2년
    3 어린이법제처 이용자 정보주체 동의 27개월
    4 정부입법지원시스템 이용자 정보주체 동의 3년
    5 세계법제정보센터 이용자 정보주체 동의 3년
    6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이용자 정보주체 동의 ~2024.12.31.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1법제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법제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1법제처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재)한국법령정보원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및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비인텍 국가법령정보 이용자 관리 및 운영
    ㈜비인텍 세계법제정보센터 시스템 운영
    어린이법제관 시스템 운영
    ㈜디노마드 어린이 청소년 법제관 사업운영 지원 및 행사 대행
    ㈜메인라인 정부입법지원시스템 운영
  • 2법제처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3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1법제처는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가.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나. 개인정보파일의 파기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가.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1정보주체는 법제처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2권리행사는 법제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제처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3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4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5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6법제처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법제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2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 3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의 접근 통제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방법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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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고객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고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를 차단하였을 경우 콘텐츠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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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1법제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조정관 최영찬 044-200-654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법제정보담당관 강신길 044-200-6787
  • 2정보주체께서는 법제처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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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법제정보담당관 강신길 ․ 전화 : 044-200-6787
    ․ 팩스 : 044-200-6974
    ․ 이메일 : newway@korea.kr
  • 2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청구절차: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서비스 → 정부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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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http://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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