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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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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6435호(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통상자원부령제344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63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64호(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65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9-15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9-152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제2019-59호]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096호]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68호]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627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628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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