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035호(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36호(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0037호(부산광역시 북구와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0038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39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40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41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42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43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44호(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45호(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56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90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32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33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45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20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205호]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326호]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482호]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486호]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487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9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