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3년 2월 넷째 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직도 생활법령이 어려우시다고요? 한눈에 보고 이해도 쏙쏙~ 어렵지 않아요~ - 보다나은 법제처, 한국법령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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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새소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자 기존의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간결하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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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생활법령정보
여행을 갔다가 호우경보 재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는데, 제 위치를 어떻게 알고 보낸 걸까요?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재난 및 재해 위험지역 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경보를 발송합니다. ◇경보발송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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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지혜로 평결을 내려주세요~ 사장: 승진 무효이니 급여 상승분 반납하세요! 승진발령이 무효인 경우, 승진으로 받은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할까요? 그렇다 or 아니다 투표하고 이벤트 참여하자!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투표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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