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3년 11월 넷째 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직도 생활법령이 어려우시다고요? 한눈에 보고 이해도 쏙쏙~ 어렵지 않아요~ - 보다나은 법제처, 한국법령정보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 페이스북 네이버포스트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새소식
이달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령을 새롭게 서비스합니다.
자세히 보기 >
이달의 생활법령정보
영화촬영을 위해 드론을 구입했는데, 장치신고를 해야 하나요? 드론의 사용용도가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무게에 상관없이 장치신고를 해야 하며,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도 드론(무인동력비행장치)의 최대이륙중량이 2kg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솔로몬의 재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까요?
자세히 보기 >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법제처 로고

Copyrights(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