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4년 11월 둘째 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하여 주거 안정 지원

11월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원까지 상향된다

법령안 결재 준비 완료! 그런데.. 4개의 관문을 통과하라고???

장성규님의 법제처 사무관 일일체험!

오늘은 본격 법령안 보고 라인 타파하기!
그런데.. 결재라인이 무려 4단계?

심지어 제일 마지막은 처장님 결재까지 ㄷㄷ
과연 장성규님은 무사히 결재를 받을 수 있을지?

푸드트럭은 어디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을까?

푸드트럭은 관련 법령으로 허용된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든든한 가게, 밝은 청년, 함께 사는 법 쇼츠 공모전

올해 법제처가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비한 법령을

쇼츠로 소개해 주세요~

청년 또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모든 주제라면 OK!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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