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4년 12월 다섯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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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유용한 2025년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합니다
알아 두면 유용한 2025년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합니다

2025년 2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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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없으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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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가 없으면 불법인가요?
합법이다⭕ /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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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해] 공사 소음 때문에 키우던 새가 죽었는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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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는 행정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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