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4년 12월 셋째 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직도 생활법령이 어려우시다고요? 한눈에 보고 이해도 쏙쏙~ 어렵지 않아요~ - 보다나은 법제처, 한국법령정보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 페이스북 네이버포스트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새소식
이달에는 '자전거 이용' 콘텐츠에서 자전거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새롭게 서비스합니다.
자세히 보기 >
이달의 생활법령정보
수능을 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전에 운전면허를 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고등학교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18세 이상인 사람은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및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나이제한 규정은 면허 종류별로 다릅니다.
자세히 보기 >
솔로몬의 재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까요? 투표하러 가기
자세히 보기 >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법제처 로고

Copyrights(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