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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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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8건(1/26)
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게시일 조회수
258 2019년도 3분기 법제처 국민신청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hwp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pdf (참고)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예시.hwp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손지민 2019-8-2 204
257 2019_23. 법제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23. 사업내역서_어린이 법제관.hwp 법령정비과 이완 사무관, 임동혁 주무관 2019-6-28 273
256 2019_22. 법제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22. 사업내역서_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방안 연구 (3).hwp 법령정비과 호우미 서기관 2019-6-28 230
255 2019_21.법제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21. 사업내역서_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방안 연구 (2).hwp 법령정비과 호우미 서기관 2019-6-28 226
254 2019_20. 법제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20. 사업내역서_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방안 연구 (1).hwp 법령정비과 호우미 서기관 2019-6-28 224
253 2019_19. 법제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19. 사업내역서_국민법제관 제도 운영.hwp 법령정비사업 호우미 서기관, 한국녀 사무관 2019-6-28 233
252 2019_18.법제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18. 사업내역서_법령정비사업.hwp 법령정비과 호우미 서기관, 한국녀 사무관 2019-6-28 216
251 2019_17. 법제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17. 사업내역서 _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hwp 자치법제지원과 박상균 서기관 2019-6-28 226
250 2019_16. 법제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16. 사업내역서_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hwp 자치법제지원과 고경표 사무관 2019-6-28 202
249 2019_15. 법제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15. 사업내역서_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운영.hwp 자치법제지원과 박수연 사무관 2019-6-28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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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손지민
044-200-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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