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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4분기 법제처 국민신청실명제...
법제처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처내에서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고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3분기에 이어 금번 4분기에도 정책실명제 대상 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법제처 소관 업무 중 정책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의견 있는 분께서는 첨부된 신청서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ㅇ 신청기간: ´19. 10. 23. ~ 11. 27.
ㅇ 신청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및 제출
- 이메일: shining_tail@korea.kr
-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보내주신 의견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되며,
법제처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 게시판을 통해 세부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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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관 |
손지민 |
201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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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3분기 법제처 국민신청실명제...
법제처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처내에서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고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 이어 금번 3분기에도 정책실명제 대상 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법제처 소관 업무 중 정책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의견 있는 분께서는 첨부된 신청서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ㅇ 신청기간: ´19. 8. 2. ~ 9. 6.
ㅇ 신청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및 제출
- 이메일: shining_tail@korea.kr
-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보내주신 의견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되며,
법제처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 게시판을 통해 세부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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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정감사담당관 |
손지민 |
2019-8-2 |
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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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_23. 법제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2019년 법제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23. 어린이 법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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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과 |
이완 사무관, 임동혁 주무관 |
2019-6-28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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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_22. 법제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2019년 법제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22.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방안 연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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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과 |
호우미 서기관 |
2019-6-28 |
422 |
255 |
2019_21.법제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2019년 법제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21.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방안 연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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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과 |
호우미 서기관 |
2019-6-28 |
424 |
254 |
2019_20. 법제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2019년 법제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20.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방안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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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과 |
호우미 서기관 |
2019-6-28 |
413 |
253 |
2019_19. 법제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2019년 법제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19. 국민법제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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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사업 |
호우미 서기관, 한국녀 사무관 |
2019-6-28 |
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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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_18.법제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2019년 법제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18. 법령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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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과 |
호우미 서기관, 한국녀 사무관 |
2019-6-28 |
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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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_17. 법제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2019년 법제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17.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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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제지원과 |
박상균 서기관 |
2019-6-28 |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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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_16. 법제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2019년 법제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16.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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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제지원과 |
고경표 사무관 |
2019-6-28 |
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