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09년 3월 넷째 주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9년 임시국회 법률안 현황을 점검하고, 4월 임시국회 통과추진 법률안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처리대책 마련과 동시에 경제위기극복과 민생개혁 관련 법률안의 하위법령 조기 마련대책을 마련하여 3월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이석연 법제처장 시낭송회 참석 이석연 법제처장은 3월 21일 토요일 오후 ‘사색의 향기문화원’이 주최한 시낭송회에 참석하였다. 정성홍 이사장의 소개로 박수갈채를 받으며 무대에 오른 이 처장은 힘이 있는 목소리로 사무엘 울만의 ‘청춘’을 읊었다.
	녹색성장과 경제살리기 공개강연 개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녹색성장, 경제살리기의 성공적 실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무원의 소명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3. 20. (금)과 3. 25. (수) 이틀에 걸쳐 공개강연을 개최하였다.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서울특별시가 요청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도로전광표지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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