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09년 8월 셋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영업장 용도변경 쉬워진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최근에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통해 건축 관련 법령개폐과제가「건축법 시행령」에 반영되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였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일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0명의 해석위원을 새로 위촉한 것인데, 신규로 위촉된 위원들은 법령해석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교수 5명, 변호사 5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 범위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비 전액을 교육급여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료증 용지 공급업무 민간위탁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경찰청이 요청한「도로교통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부하는 기능검정 수료증ㆍ졸업증 용지에 대한 공급사무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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