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e-newsletter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09년 8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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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로스쿨 학생 첫 실무수습 과정 마무리 관련이미지

법제처, 로스쿨 학생 첫 실무수습 과정 마무리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8월 14일(금) 법제전문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여름인턴 과정을 수료한 하영진씨에게 로스쿨 실무수습 과정 수료증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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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의회의 헤지펀드규제를 위한 입법동향

헤지펀드는 최근 20여 년간 천문학적인 성장세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언론과 투자자 및 규제기관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일례로 1983년에 설립된 Caxton Corporation이라는 헤지펀드는 지금까지 연평균 30% 이상의 수익을 실현해 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수익률의 이면에는 위험한 투자전략으로 인한 심각한 잠재적 손실 가능성이 상존하며, 최근 그 부작용이 크게 부각되어 오고 있다.

독일의 부양조정제도의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독일에서는 2009년 4월 3일 기존의 민법 및 관련 법률에서 분산규정하고 있던 이혼시 부양조정에 관한 제도를 전면 개혁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부양조정제도의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지금까지 여러 가지 법률에 혼재하여 복잡하고 난해하게 규율되고 있던 부양조정제도 통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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