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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속으로 찾아가는 생활법령교육 실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0월 23일(금)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와 협력하여 일반 국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 특히 남양주시에서 요청한 부동산 매매 등의 법령콘텐츠를 중심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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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운영규정」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처협의제도와 법령해석제도에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0월 19일(월)부터 11월 9(월)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부처협의 제도의 내실화 및 법령해석제도의 사후점검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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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허가제도의 합리화 등 개선방향 학술대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0월 23일(금)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경제질서, 경제적 기본권 그리고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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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을 통한 국민의 권리 보호 강조"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0월 22일(목)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최정일 동국대 교수를 초청하여 법제처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행정법을 주제로 한 법제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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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가족행복주간' 선포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0월 11일(일)부터 4주간 가족행복주간을 선포하였다. 이번 가족행복주간 선포를 하면서 이석연 처장은 이러한 다양한 행사를 조직 차원에서 지원하고 배려함으로써 직원들의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창의성을 자극하여 더욱 활력있는 업무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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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입주자 선정시 세대분리 배우자 소득 합산여부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에 관한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기준이 되는 무주택세대주의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에 소속된 세대원의 소득도 합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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