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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 개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월 19일(화)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어린이법제관 100여명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다.
어린이법제관 한마당은 지난 1년간의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돌아보고 그동안 열성적으로 활동한 실적에 따라 ‘올해의 어린이법제관’ 시상식과 생활법령퀴즈대회, 판소리, 드럼연주 등 다양한 코너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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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스톱 서비스 개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령, 판례는 물론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원스탑(One-Stop)으로 검색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새롭게 개편하여 오는 1월 21일(목)부터 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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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방식품기부법(Federal Food Donation Act)
미국은 세계 전체 식량생산액 중 약 40%를 소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먹지 못하는 미국사람들이 전체 미국인의 10분의 1이나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쓰레기로 갈 수 밖에 없는 먹을 만한 식품들을 모아서 가나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푸드뱅크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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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무상지원에 조례 제정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목포시가 요청한 「학교급식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경비를 전부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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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부정책에도 어린이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세요
법제처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시절부터 법치행정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어린이와 관련 있는 법은 어린이의 눈으로 직접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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