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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MBC라디오 <잠깐만> 캠페인 출연
이석연 법제처장은 15일(월)부터 21일(일)까지 7일간 MBC 라디오 <잠깐만> 캠페인 코너에 출연한다.
이석연 처장은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제개선, 국민 편익 위주의 법제개선, 법과 원칙의 확립을 통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등에 대해 언급했으며, 법치 확립과 법제도 개선에 관한 딱딱한 내용을 사례와 일화를 통해 쉽고 편안하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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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2022년 월드컵 유치 기원행사' 참여
이석연 법제처장은 9일(화) 하나은행 본점 로비에서 열린 월드컵 유치위원회와 2020년 월드컵 유치 공식후원은행 조인식에 참석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김정태 하나은행장과 한승주 2022 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장, 조중연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안성기 유치위원, 김흥국 유치홍보대사, 탤런트 이하나씨, 축구 꿈나무 백승호군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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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대입시학원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해당 여부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대학의 체육 계열학과 입시 준비생에게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은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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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취득세 면제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고 과점주주에 해당해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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