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0년 4월 넷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법제처, 어린이ㆍ청소년 생활안전 법령만화 「생활안전 UP!」 발간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안전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 관련 법령을 만화로 소개하는 「생활안전 UP」이라는 책자를 4월 23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일생생활 속 안전에 관한 각종 법령의 내용을 만화 등을 통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이고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며, 법의 날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법과 법치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하려는 취지에서 발간한 것이다.

법제처장, 일본 와세다 대학 특강

이석연 법제처장은 4.20일부터 4.2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와세다대학 법대 강연과 내각법제국 등을 방문하여 한국과 일본 간의 법제분야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는 기회를 가졌다.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 추진상황 국무회의 6차 보고 관련

이석연 법제처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 배려와 국민 안전 보호, 국민생활 불편 해소와 기업 활력 증진 등 3가지 방향으로 법령 개폐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률안 29건'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4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법」,「석탄산업법」등 29건의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였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지방세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철도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시ㆍ도교육위원 경력이 교육감 후보자 경력으로서 인정 되는지에 관한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시ㆍ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력은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요건인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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