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0년 7월 다섯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국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토론마당을 열어 ‘사상 첫 원정 16강을 달성한 월드컵 대표에 대한 병역특례가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그 토론 결과 월드컵 대표에 대한 병역특례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거의 비슷하였다. - 찬성 견해에서는 1) 국가의 이미지 및 브랜드 제고, 2) 국민의 사기 진작 및 통합에 기여, 3) 월드컵을 통한 애국의 실현 등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 반대 견해에서는 1) 군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 2) 16강 진출과 병역특례는 별개 문제, 3) 병역 기피 현상 조장, 4) 일관성 있는 법적용 필요 등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법제처, 인터파크도서와 국가법령정보서비스 협약 체결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7월 26일(월)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인터파크INT’(대표 이상규)와 국가법령정보를 전자책(eBook)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법제처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현행법령,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조례․규칙 등을 인터파크도서가 제공하고 있는 전자책 서비스 ‘비스킷’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관련 기술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석연 처장, 한국법제연구원 창립 20주년 기념식 참석

이석연 법제처장은 7월 29일(목) 엘타워에서 개최된 한국법제연구원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이석연 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국법제연구원이 걸어온 길을 회고하고 그동안 한국법제연구원이 보여준 열정과 눈부신 성과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앞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입건유예시 행정처분의 감경 여부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서울특별시가 요청한,「약사법 시행규칙」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약사법」을 위반한 자가 검사로부터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시「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감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법 개정 후의 행정처분시 종전법과 현행법의 적용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보건복지부가 요청한「장사 등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종전 매장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사설묘지가 현행 장사법에도 위반되는 경우 현행 장사법에 따라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