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1년 6월 첫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일반국민이나 민간기업에서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식별주소(law information identifier) 체계”를 개발하고, 5월 18일(수) 특허를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 특허번호 제10-1036815호(2011년 5월 18일) . 이 기술은 일반국민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활용하여 구현한 기술로써, 웹 문서나 이종의 시스템 및 일반문서에서 특정 법령이나 조문, 판례 등 수십만 건에 달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식별하여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법제처, 주말레이대사관 및 말레이시아 법무처와 한국기업 진출을 위한 법적지원 협의

말레이지아를 방문 중인 정선태 법제처장은 06월 01일 이용준 주말레이지아 대사과 함께 말레이지아 법무처를 방문하였다. 압둘 가니 파타일(Tan sri Abdul Gani Patail) 말레이지아 법무처장과 오전 10시부터 11시반까지 약 1시간 반 가량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기업의 말레이지아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지원 방안에 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양국의 법령정보 교류협력을 위한 서신을 교환하였다.

제1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법제처는 5월 17일 개최된 제1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7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2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제1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법제처는 5월 24일 개최된 제1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소음진동관리법」 등 8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3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3건과 함께, 민원인이 요청한 2건의 안건이 함께 상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