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4기 어린이법제관 부산·울산·경남 지역 토론마당 개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6월 16일(목) 오후 1시 40분부터 부산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학교내 체벌’을 주제로 ‘제4기 어린이법제관 부산·울산·경남 지역 토론마당’을 개최하였다. 이 토론마당은 부산·울산·경남 어린이법제관 60여명이 참석하여 어린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최근 사회적 이슈인 ‘학교내 체벌’ 문제에 대해 분임별 토론 및 발표를 진행하였다.
|
|
|
|
|
|
법제처, 건국대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법제처는 6. 3.(금) 도시정비법 관련 전문가들과 국토해양부, 서울시,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들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도시정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
|
|
|
|
|
법제처, 제2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법제처는 6월 7일 개최된 제2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주택법」등 12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
법제처, 제2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6월 14일 개최된 제2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병역법 시행령」등 13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