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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셋째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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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으로 "원칙허용 규제체계의 도입" 입법절차 완료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1년 9월 1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경비업 허가,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유원시설업 허가, 건설업 등록을 비롯한 143건의 인허가 제도에 대하여 올해 안에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입법추진 계획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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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따한, 중국 법제판공실 주임 법제처 등 방문
쏭따한 중국 법제판공실 주임은 정선태 법제처장의 초청으로 9월 5일부터 7일까지 한국을 방문, 우윤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정선태 법제처장 등과 만나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아시아법제포럼 및 한-중간 법령정보의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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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3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9월 6일 개최된 제3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제정부 법제처 차장)에서 공중위생법 등 14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7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3건의 안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4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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