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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2년 2월 셋째 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 more 새 창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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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

On January, 20,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MOLEG) celebrated foundation of 「Preparatory Secretariat for the 2nd 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 in 15th floor of the Central Government Complex. A large number of foreign guest and MOLEG executive participated including Jae-hwang Jeong, incoming president of Public Law association which is the co-host organization, Moo-Seok Ok, Chief director of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Korea, Jeong-chan Cho, President of Law information service in the signboard hanging ceremony. 법제처는 1. 20.(금)에 정부중앙청사 15층에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준비기획단」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현판식에는 공동주최기관인 공법학회의 정재황 차기회장, 옥무석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조정찬 법령정보관리원장 등 외빈과 법제처 간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Last year November, MOLEG held the 1st 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 successfully with representatives of Asian legislative organization. This year the 2nd 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 will be held on 27-29, June, with an agenda of “Asian countries legislative responses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법제처는 작년 11월 아시아 법제 기관 대표들이 함께하는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한데 이어, 오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아시아 국가의 법제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Minister of MOLEG said that we are trying to make a fairly constructive forum with the cooperation of each Asian country and relating organization in order to share Korean legislation to other Asian countries and support the countries’ legislation. 법제처장은 현판식에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이 아시아 각국에 우리나라의 법제를 공유·지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시아 각국 및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내실 있는 회의가 되도록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국외 출장 보고서(Foreign Business training Report) 새 창으로 열립니다.

국외 출장 보고서(Foreign Business training Report)

법제처는 지난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법제처 대표단(법제처 행정법제국 한영수 심의관 외 3명)이 캄보디아 법무부 및 씨엠립 주정부를 방문하였습니다. On 27-31, December, last year, a delegation of MOLEG(young-soo han, legislative deliberation officer of Legislation Bureau of Administrative Affairs with 3 other persons) visited Ministry of justice of Cambodia and the local government of Siemreap town as a part of the follow-up measure of 1st 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 The deputation expressed gratitude of MOLEG to Minister for attending the 1st 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 on November, 10, 2011, and doing the presentation about Cambodian current legislation. In addition the delegation drew up a plan to construct continuous contact network between MOLEG and Ministry of Justice of Cambodia. 이번 방문에서 법제처는 지난 11월 10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법제 포럼에 캄보디아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법제현황 등을 발표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이에 더해 법제적인 측면에서 법제처와 캄보디아 법무부와의 지속적인 연락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Also they visited the local government of Siemreap town and discussed methods to support local governments which are vulnerable natural disaster, especially flood and introduced Korean antidisaster legislation to vice governor of Siemreap town. 또한 씨엠림 주정부를 방문하여 자연재해, 특히 홍수에 취약한 지방정부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제처 대표단은 우리나라의 재난방지 법제 분야에 대한 소개를 씨엠립 주정부 부지사에 하였습니다.

World Legislative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 Indonesia(인도네시아) Labor Law to Be Revised(인도네시아 노동법 개정) On January 17, 2012, Indonesia's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outsourcing labor hiring workers on short-term contracts without benefits, is unconstitutional. 2012. 1. 17.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에서 복지혜택 없는 아웃소싱 근로자를 단기계약으로 고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The idea behind this decision is that workers have "the right to a decent job and a decent life" and that this principle should be the basis of labor law. 이 결정은 근로자들은 “적절한 직업과 적절한 생활”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원칙이 노동법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The decision should lead to a revision of existing labor laws. The Indonesian Workers Association called the recent decision a victory for the 16 million outsourced workers in the country. A spokesman for the Indonesia Employers Association, on the other hand, stated that the Court's decision could result in layoffs of local contract employees or relocations to other countries by corporations. The Indonesian Manpower and Transmigration Ministry is planning to revise the applicable law 이 결정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기존 노동법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단체는 이번 판결은 1600만 아웃소싱 근로자들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사용자협회 대변인은 이로 인해 각 지부에서의 고용 해고가 늘어나거나 회사의 해외이전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인도네시아 산업인력부서에서는 이 판결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 Vietnam(베트남) Vietnam Imposes Tax on Interest Income of Businesses(베트남 기업의 이자소득에 과세) Vietnam government recently issued Decree No. 122/2011/ND-CP, stipulating that interest incomes and gain from sale of foreign currencies of businesses will be subject to income tax. 베트남은 최근 외화판매를 통한 이자소득을 소득세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한 시행령 No. 122/2011/ND-CP을 발표하였다. Specifically, businesses must pay taxes on interest income from deposits at credit institutions, interests earned from lending activity under any forms, credit guarantee fees and other charges in the loan contracts. 또한 기업들에 대한 신용기관에의 예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어떤 형태로든 대출로 인해 발생한 이자 및 대출계약에서의 신용보증비용 등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Many other types of business income will also be taxed, including gain from capital or securities transfers (partly or wholly). In addition, this decree specified several types of tax-exempt income. 그 밖에 자본 및 유가증권 양도(전부 또는 일부)다른 종류의 사업소득 역시 과세대상이며, 또한 이 시행령에는 소득세 면제의 다양한 종류도 정하고 있다. The new Decree takes effect from on March 1, 2012 to amend and supplement some articles of Decree No. 124/2008/ND-CP. 새 시행령은 2012년 3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기업소득세에 관하여 정한 Decree No. 124/2008/ND-CP을 개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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