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2년 8월 다섯째 주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Ⅰ

▨ Myanmar-Under discussion of foreign investment law amendment. 미얀마-미얀마 신 외국인투자법 개정 논의 중 Myanmar expects to be among the favourite destination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once it enacted its foreign investment law (FIL). 미얀마는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 (FIL)]이 개정되면 외국인 직접 투자가 선호되는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Vice president, Union of Myanmar Federation of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Zaw Min Win said the enactment of Myanmar's foreign investment law, expected to be announced by the end of the month, would positively attract FDIs and spur trade between Myanmar and other countries, including Malaysia. 미얀마 상공회의소 연합 부의장 Zaw Min Win은 이달 말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얀마 외국인 투자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성화되고 미얀마와 말레이시아 등 다른 국가들의 무역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 "A lot of major investors such as Japan and China have shown their interests in doing foreign business with Myanmar, however, they are likely to wait for the announcement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 by the government," he said. 그는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미얀마와의 사업을 하는 것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으며, 그러나 정부가 해당 법을 발표하기만을 그들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Myanmar is currently implementing reform measures to build a democratic nation, as such the government was preparing to enact a new FIL that would be of international standards. 미얀마는 현재 민주국가로의 개혁을 꾀하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에 따르는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출처: http://www.myanmar-business.org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Ⅱ

▨ Turkey- Turkey's Constitutional Reconciliation Commission reconvened to prepare a new con-stitutional law 터키-새 헌법 준비를 위한 헌법조정위원회 재소집 Turkey's Constitutional Reconciliation Commission reconvened on August 1, 2012, to resume its preparation of a new constitution for the country. The parliamentary body will reportedly start to discuss some articles that have given rise to heated debate, including those on the definition of citizenship and on whether citizens have the right to an education in their native tongue. 2012년 8월 1일, 신헌법 준비를 위한 터키 헌법조정 위원회가 재소집되었다. 이 국회기관은 열띤 논쟁을 야기한 몇 조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다시 소집된 것인데, 여기에는 국민개념의 정의 및 국민이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권한을 지니는지의 여부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The ruling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had suggested that the controversial articles be left out of the document "to avoid dragging out the drafting process" but opposition parties rejected that proposal. 정의 및 개혁당(Justice and Development Party)에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초안 작성 과정이 계속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야당에서 이 제안을 거절하였다. Atilla Kart, a Commission member from the Republican People's Party (CHP), was quoted as saying that his party cannot accept a distinction between articles on which the parties can reach recon-ciliation and those on which they cannot. "It doesn't make sense to prepare a constitution by leaving out critical issues just because they are hard to reach consensus on. Principally there has to be consensus about every article in the constitution." 위원회 위원인 국민공화당[Republican People's Party (CHP)]의 Atilla Kart 위원은 그의 당은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조항과 그럴 수 없는 조항을 구별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헌법의 개정을 준비함에 있어서 단순히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논란이 되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원칙적으로 헌법의 모든 조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Background on the Constitutional Reconciliation Commission 헌법조정위원회의 배경 The Commission is composed of members of the four main political parties represented in the Grand National Assembly, Turkey's parliament. Six subcommittees of the Commission have under-taken the drafting of the new constitution. 헌법조정위원회는 국회에서 주요 4당을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되었고, 위원회 산하에 6개의 소위원회가 신헌법의 초안 작성을 담당하고 있다. In drafting the text of the new constitution, the Commission is adhering to a four-phase process. 신헌법의 초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4단계의 과정에 따른다. During the first phase, the body collected and evaluated data. The second phase, scheduled for completion by the end of 2012, is completion of the draft for public discussion. Public discussion of the document is scheduled to take place in 2013. After that phase of the process, the finalized text will be presented to the Grand National Assembly.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해당 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2012년까지 완료하기로 계획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개토론을 위한 초안을 완료하는 것이다. 초안에 대한 공개토론은 2013년에 개최될 예정이며, 그 이후로는 새 헌법의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Originally, the Constitutional Reconciliation Commission had been given one year to complete the draft. However, it was reported in June 2012 that "[o]ut of a total of 41 sections, only two have so far been discussed." In particular, tensions that had arisen during debates over the "Equality" section of the draft, resulting in a decision to skip that section and start discussion of the "Right to Life" section instead, had made it clear that the one-year timeframe would be insufficient. 원래 헌법조정위원회는 1년 안에 헌법 초안을 완성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총 41개 분야 중에서 지금까지 논의를 해온 분야는 2가지 뿐 이라고 2012년 6월에 발표되었다. 특히 평등 분야에 대한 토론 중에 긴장감이 커진 결과, 평등 분야에 대한 논의 대신 생존권 분야에 대해 논의하게 되면서 1년이라는 시간 일정은 너무 짧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출처: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3275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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