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3년 4월 셋째 주

4월 18일 신임 법제처 차장에 황상철 법제처 기획조정관이 임명되었습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충남 연기 출신으로 1983년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황차장은 1985년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1987년 법제처로 자리를 옮겨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법령정보정책관, 경제법제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2012년부터 기획조정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황차장은 법령심사․법령해석 등 업무에 정통하고, 폭넓은 안목과 기획력을 겸비하여 조직 내외에서의 신망이 두터우며, 특히 직원 의견을 경청하는 합리적 사고방식으로 부하직원들이 닮고 싶은 상사로 꼽히고있습니다. 황상철 차장은 앞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입법추진과 국민행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여 희망의 새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orld Legislative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1

▨사우디여성에 대한 공공장소 내 자전거타기 허용 사우디아라비아 선행증진과 악행방지를 위한 위원회(CPVPV: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Virtue and the Prevention of Vice; 이슬람율법에 따른 시민통제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기관으로, 종교경찰기능을 수행하는 곳)는 사우디여성에게 야외의 공원과 해안가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을 허용하였다. 다만 여성은 자전거를 탈 때 아바야(얼굴과 손발을 제외한 온몸을 가리는 전통의상)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사우디“알 요움(Today)”지는 CPVPV 내 유력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자전거를 타고자 하는 여성은 사람이 붐비지 않은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 여성이 주행하는 경우 여성을 따라오거나 여성을 대상으로 공격 및 절도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히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소식통은 자전거를 타는 여성은 이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순한 취미생활로 허용하는 것이고, 자전거를 타는 경우 가족구성원 중 남성과 동행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현재 사우디에서 여성이 취업 및 운전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드시 남성보호자를 대동하여야 한다. 한편, 최근 몇 년 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재작년 압둘라 알 사우드 국왕은 여성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겠다고 선포하였고, 지난해에는 국정자문기구 슈라위원회 위원 150명 중 30명이 여성으로 채워지는 등 남녀차별완화조치가 시행되었다. 또한 지난해 런던올림픽에서 최초의 사우디 여성선수가 육상 종목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MiddleEast/SA/trend/29539)

World Legislative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2

▨베트남 2020년 환경정책 계획 수립 베트남은 현재부터 2020년까지 국가의 환경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10년에 기록된 수준에 비해 해당 기간 동안 8 ~ 10 % 감소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전략 및 천연 자원 환경부, Nguyen Van Tai 정책 연구소 소장은 베트남은 온실 가스 배출량이 과거 수십년 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기술적으로, 베트남은 그 배출량을 삭감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해당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지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전략을 승인하였다고 Tai 소장은 말하였다. 베트남 인당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1990년의 연간 CO2배출 0.3톤에 비했을 때 연간 CO2 약 1.9톤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2030 년까지 5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에너지 관련 활동이 온실가스배출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대상은 2020년 전에 10~20%수준 감축을 그 목표로 한다. 주요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다.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전략으로 산업활동에서 에너지 소비를 축소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기술혁신, 현대 공공시설 개발절차에 있어서 또한 석유자원 의존도에 종지부를 찍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재생에너지 이용을 증대시키는 목표도 있다. 또한 점진적으로는 현재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감축하려 한다. 그리고 과거 몇 십년간의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심각한 환경파괴가 있어왔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천연 자원을 사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친환경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는 높은 차원의 기술, 재활용, 환경 서비스 등의 '녹색 분야의 투자증가를 위하여 재구축되어야 한다. 치열한 자원 분야에서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폐기물 관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의 채택이 필요하다. 2020년까지 하이테크놀로지와 녹색 기술 산업이 국내 총생산(GDP)의 42%에서 45%를 차지할 것이며 제조업의 80% 및 무역에서 환경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베트남 제조현장에서는 청정기술을 채택할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녹색 생활과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라벨링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지금부터 2020년까지 건축 자재, 병원 장비, 수송 차량과 컴퓨터 등 제품의 수는 더 친환경 적이 될 것이다. 이 전략의 첫 10년 동안 계발 활동은 인적 자원과 제도적 체계구축과 함께 의식향상 활동이 우선시 될 것이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VN/trend/2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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