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2월 첫째 주

법제처 직원들의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훌쩍 다가온 설날! 2월 1일 명절을 앞두고 활력이 넘치는 공주산성시장에 법제처 패밀리가 떴습니다. 떡, 과일, 분식 등 각종 먹을거리부터... 시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저렴하고 좋은 소재의 속옷들까지~ 두 손 가득 구입하고 모두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돌아왔어요 _ 처장님께서는 상인회 관계자분들의 시장경기 및 물가 상황, 고충들을 듣고 제도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간담회도 나누셨고, 직원들을 위해 귀여운 양말도 한 켤레씩 사서 돌리셨답니다. 역시, 명절에는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이죠!

전통시장 물품으로 이웃사랑 실천~ 차장님 역시 설날을 앞두고 2월 3일 사회복지시설 '노아의 집'(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소재)을 방문하셨는데요. 바로 공주산성시장에서 구매했던 과일 등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답니다.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밝게 생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분들을 만나뵙고 격려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날은 짤막한 만남이었지만 조만간 직원들 단체로 봉사활동을 하러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상품이 지역 소외계층에게 두루 전달되니 더욱 의미가 커진 것 같습니다.

2016 업무보고 마이크로페이지 OPEN! 법제처의 2015년도 업무성과와, 2016년도 업무계획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마이크로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 특히, 2016년도 업무계획들은 알기 쉽게 웹툰과 영상으로 풀어놓았는데요. 이번 년도 법제처가 이행할 약속이니만큼 관심가지고 꼭 읽어보세요~^^ 다음주부터 업무보고 이벤트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빵빵한 상품들로 준비할테니 '즐겨찾기'해 두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2월 주요시행법령 법제처가 뽑아본 이달의 주요시행법령을 알려드립니다 ① '여행계약'이 민법계약의 한 유형으로 신설되면서 여행자 보호가 강화되고 보증제도가 개선됩니다 　「민법」개정, 2월 4일 시행 ②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절차별로 세분화되어 실시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 2월 4일 시행 ③ 운전자를 위협하는 난폭운전 금지조항이 신설됩니다 　「도로교통법」개정, 2월 12일 시행 ④ 기계식 주차장 안전을 위해 관리자를 배치하고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주차장법」개정, 2월 12일 시행 ⑤ 주거용 오피스텔의 진출입용 도로점용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2월 12일 시행 ⑥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대포차 운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자동차관리법」개정, 2월 12일 시행 ⑦ 민원 신청이 더욱 쉽고 편리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2월 1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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