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3월 둘째 주

시·군·구 자치법제 담당자 간담회 개최 규제개혁‬의 성과가 전국 곳곳으로 퍼져 나가기 위해선 상위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자치법규 정비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3월 10일,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지자체 자치법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제정부 처장님과의 간담회가 열렸어요. '자치법규 발전 및 협업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자치법규 전반에 관한 상호 협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들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건의대로 조례 입안 컨설팅, 정보공유, 교육 등 일선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상위법령 위반여부 및 자치법규 해석에 대한 의문 등에 대한 입안과 해석 지원뿐만 아니라, 정비사항의 발굴 및 종합적인 입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껴안으려는 시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할까요? 17세 고등학생인 A양은 학교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밤 10시 경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마을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아까 마을버스에서 같이 내린 한 남자가 계속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A양은 ‘설마 기분 탓이겠지’, ‘같은 아파트 주민일거야’라고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기 직전에 아무래도 이상함을 느낀 A양이 뒤를 돌아보자 그 남자가 A양을 껴안으려는 듯 바로 뒤에서 양팔을 벌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놀란 A양이 소리를 지르자 그 남자는 왔던 길로 되돌아 가버렸습니다. 그 남자가 같은 아파트 주민인 B씨임을 알게 된 A양은 B씨를 강제추행죄로 신고했는데요. B씨는 자신이 A양의 몸에 손도 대지 않았다며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B씨는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① A양 : B씨는 나를 껴안으려고 손까지 벌리고 따라오고 있었는데 이는 분명히 추행을 하려고 한 것이고요. 내가 소리를 질러 껴안지 못해 미수가 되었지만 강제추행이 맞아요! ② B씨: 내가 A양에 몸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껴안으려고 손을 뻗은 정도만으로 폭행이 되지는 않아요. 내가 폭행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을 수는 없어요!

제9기 어린이법제관 모집 공고 ‪‎'법제관‬'은 어른들만 하나요? NO! 우리 아이들도 법제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년동안 "법"과 함께하는 즐거운 추억을 심어주세요~ 미래의 법조인이 될 지도 모르는 올해 초등학교 4·5·6학년 우리 아이, 우리 조카, 내 친구의 아이들에게 소개해주세요♥ - 선발 인원 : 1300명 - 신청 대상 : 초등학교 4~6학년(2016년도 신학기 기준) - 신청 기간 : 2016. 3. 1.(화) ~ 3. 31.(목) - 신청 방법 :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포스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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