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4월 넷째 주

모든 부처 입법예고를 한곳에서! "통합입법예고센터" OPEN!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의 통합입법예고센터가 4/21 오늘 개통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입법예고를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찾거나, 관보에서 확인해야 했지만 ☞ 이제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 한 곳에서 볼 수 있어요!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고 싶어도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으로만 가능했었답니다. ☞ 이제는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댓글 형식으로 한 방에 의견제출 끝! 의견은 해당 공무원에게 전달되며, 이메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관보에서 제공해 왔던 기존의 한정된 입법 정보에서 ☞ 개정 전후를 비교한 조문대비표, 제·개정이유서 등 다양한 설명자료까지 담았어요~ 국민이 직접, 쉽게 참여하는 입법!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실현해요~

통합입법예고센터 오픈 기념 이벤트

입법예고 확인을 한곳에서! 법령에 대한 의견제출도 한방에!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여러분들이 직접, 더욱 쉽고 편하게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초성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페이스북 계정으로 누구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 이벤트 기간 : 2016. 4. 21.(목) ~ 4. 30.(토) - 당첨자 발표 : 5. 4.(수) - 경 품 :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 100명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월의 주요입법예고안

행정자치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동기를 장착한 전기자전거도 별도의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 병무청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부담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업체 중 우수 준수업체는 자가품질검사제도 의무를 면제함. 국민안전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종면허증 갱신신청 시 면허 취득 이후 정신질환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유무를 확인하도록 함. 교육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전점검 시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건설기술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등으로 함. 국방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및 부사관 학군단 출신 단기복무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함. 보건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족·종·문중 수목장림 조성시 100㎥ 미만은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입목벌채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로 함.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성인학습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수업일수를 학기당 4주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인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투자(D-8) 및 영주(F-5) 체류자격의 취득요건을 완화함. 보건복지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의료해외진출을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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