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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셋째 주 |
| 투르크메니스탄 형법 내 인신매매 처벌 규정 개정 (2016.12.) 투르크메니스탄 의회는 형법 제 129-1조 ‘인신매매’ 규정에 관한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해당 개정안의 주 내용은 형량이나 처벌의 강도 보다는 처벌 대상과 죄목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목적성을 가진다. 해당 개정안이 정의하는 인신매매 행위는 즉,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람을 거래의 대상으로 간주, 위협·강제·사기 등의 방법으로 불법매매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피해자에 대한 약취, 유인, 수수, 은닉 등의 모든 과정이 포함되며 해당 죄목에 해당할 경우 4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외에도 징역 8년 이상 15년 이하가 선고되는 행위 목록으로 ▲ 2인 또는 그 이상의 행위 ▲ 공권력을 이용한 행위 ▲ 국외로의 불법 매매 또는 구금 행위 ▲ 불법장기이식 및 적출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을 통해 새로이 ▲ 재범행위 ▲ 사전모의에 의한 집단 매매행위 ▲ 무장단체 및 무력충돌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상기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건강상의 중대한 해를 끼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또는 이 같은 행위가 범죄 집단이나 조직에 의해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다. 동 개정안은 2017년 1월부로 발효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CentralAsia/TM/trend/41603) |
| 대만, 근로기준법 개정 예고 (2016.12.) 12월 6일, 대만 입법원은 근로기준법 수정안에 대한 최종 심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해당 법령을곧 개정 및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의 중점 내용은 주5일 근무제 확립,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인상, 법정 공휴일에 전국 모두 휴업, 6개월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3일의 유급휴가 제공, 기업 유급휴가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정부의 감독, 교대제 근로자의 11시간 휴식 보장, 근로에 대한 소송의 원활한 처리, 소를 제기한 근로자의 권익 보장, 근로 감독 강화 및 위법 행위를 한 기업 처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 밖에 급여 인상, 근로시간 축소,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청장년 취업, 근로 관계로 인한 지해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수정안의 검토 초기 단계에는 각 당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충돌했었다. 의견 불일치 때문에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토론과 협상을 거쳐 공동 합의를 이끌어냈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황을 조성하면서 12월 7일 수정안 퇴고까지 마쳤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EastAsia/TW/trend/41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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