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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넷째 주 |
| 스페인, 신규 특허법 발효 (2017.4.) 스페인은 최근 기존의 「특허법」 제11/1986호를 폐지하고 '유럽특허협약'을 본뜬 법률 제24/2015호를 발효했다. 현재 수속 절차를 마쳤거나 수속 중인 특허출원 건에 대해서는 불소급원칙에 따라 기존 법률이 적용된다. 신규 법률은 1986년부터 시행된 기존 법제를 국내외 상황에 따라 정비하며 발생한 파편적인 개정사항들을 단일 법률문서로 통합하여 현행화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벤처사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출원료를 50% 감면하고, 신제품 및 발명활동에 대하여 사전점검절차를 도입한 단일특허허가시스템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시스템으로 발명과 출원서의 요식성 및 기술성을 평가하며, 이를 통해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절차의 신속화 및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보호분야를 화학제품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도 ‘직무발명’에서 '고용 또는 근로관계 상에서 행해진 발명'으로의 명칭 변경, ‘추가특허’ 개념의 삭제, 청구범위에 대한 부분적 무효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ES/trend/43123?astSeq=91) |
| 콩고민주공화국 장관, 탄화수소연료법 알리는 자리 가져 (2016.2.) 콩고민주공화국(DRC) 에메 응고이 무케나 탄화수소연료부 장관은 2월 10일 새로운 탄화수소연료법을 대중에 알리기 위해 공식 조찬발표회를 가졌다. 이 새로운 탄화수소연료법은 지난 2015년 8월 1일 제정된 법으로 최초로 지하자원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표명한다. 새 법은 석유산업의 상류부문(Upstream)과 하류부문(Downstream)을 모두 포괄한다. 즉, DRC내 퇴적분지에 대한 조사, 탐사, 개발, 운송, 정제 등 산업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장관은 이 법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는 한편, 조세제도 개편에 따라 앞으로 석유 개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국가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에서 정하는 소득세는 35%이고 유정사용료의 경우 13% 이상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세금 및 사용료는 초기 탐사기간 동안에는 2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계약기간 중 초기 개발 기간 종료 후에는 기간에 따라 최대 40% 감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현재 해안분지 지대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퇴적분지에 대한 탐사, 개발과 석유가스 등의 생산을 국토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탐사 및 개발 방법도 정의한다. 더불어 관련 산업에서의 분쟁 해결과 범죄행위 및 투자자의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며 환경과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Africa/CD/trend/43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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