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8년 8월 첫째 주

법제처,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가 가득, 여러분, 여기로 오세요! moleg.go.kr/herelaw

[시행법령] 아이디어·기술탈취 꼼짝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하나 뜨기 시작하면 우후죽순 따라 생기는 가게들, 문제가 많았죠. 이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실내장식·영업장소 외관 등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을 통해 취득한 타인의 기술, 영업상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7. 18. 시행)

[법령정비툰] 새령하우스로LAW 오새령! 제3화 - 미스터리 세탁소 무더운 여름, 납량특집으로 돌아온 새령하우스! 새령하우스 식구들의 단골집이었던 ‘말끔 세탁소’. 타향살이하는 제임스에게 유독 친절했던 주인 김씨 아저씨. 그런데 어느날부터 말끔세탁소의 문은 굳게 닫힌 채 다시 열릴 기미조차 보이질 않고, 가게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한다. 과연, 세탁소에서는 무슨 일이?! 김씨 아저씨의 행방은..?!

[새소식]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신설 법제처는 2006년부터 한자로 된 법률을 한글로 고치고, 어문규범에 맞도록 바꾸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해 평균 2,000여 건의 법령이 개정되고 100여 건의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생소한 전문용어, 외국어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법제처는 ‘알기쉬운법령팀’을 신설해 입법절차 초기 단계부터 법령안 초안에 포함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사전 차단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2019년까지 4,400여 건의 현행 법령을 모두 재검토해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사후 정비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생생法정보] 뮤직 페스티벌, 함께 즐겨요! 관련 법령까지 쏙쏙 한낮에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 각종 음악 페스티벌로 이겨내 볼까요? 많은 이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은 국내 대표 뮤직 페스티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페스티벌 가기 전 체크사항과 챙겨가면 좋을 필수템은 무엇인지! 초보도 금방 터득할 수 있는 뮤직 페스티벌 A to Z와 유의할 법령들도 짚어봅니다. 올해는 SNS에 뮤직 페스티벌 인증샷 남겨보기로 해요!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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