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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신설해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본격 추진
등록일
2018-07-30
담당부서
기획조정관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신설해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본격 추진

  - 국민을 위한 쉬운 법령 만들기를 전담하는 알기쉬운법령팀 신설
  -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및 사후 정비 집중 추진

 

□ 법제처(처장 김외숙)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0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를 전담하는 '알기쉬운법령팀'을 신설했다.

 

□ 법제처는 2006년부터 한자로 된 법률을 한글화하고, 어문규범에 맞도록 바꾸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ㅇ 그러나 한 해 평균 2,000여 건의 법령이 개정되고 100여 건의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전문용어, 외국어 등이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법제처는 알기쉬운법령팀을 신설해 입법절차 초기 단계부터 법령안 초안에 포함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사전 차단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ㅇ 또한, 2019년까지 4,400여 건의 현행 법령을 모두 재검토해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사후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 김외숙 처장은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의 출발이자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밑거름”이라면서,

 ㅇ “그 동안 법령은 공무원과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었으나, 어려운 법령용어 하나하나를 고쳐나감으로써 국민 모두가 친근하게 느끼는 법령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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