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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씀

2010. 4. 8.

법  제  처  장

이  석  연

  안녕하십니까?  이선중 처장님을 비롯한 선배 처·차장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6일자로 제가 법제처장에 취임한지 꼭 2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 법제처를 떠나 자유롭게 변호사와 시민운동에 몸담으며 야인생활을 했던 제가, 정부입법을 총괄하는 막중한 법제처장의 직무를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물심양면으로 저를 보필해 준 법제처 직원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여기 계신 선배 처·차장님들의 성원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최근 서해 초계함 침몰과 구조어선 침몰 등 크고 작은 사고들로 나라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침울하고 어수선한 감이 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가 초기부터 추진해온 각종 정책과 제도들은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성숙하고 일정 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위기 가운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들어서고 있고, 금년도에 G-20회의 의장국으로서 지위를 확보하는 등 여러 경제적·외교적 성과들에 대해서는 전 세계인들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과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가 먼저 규모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솔선수범하며 일관되게 보여 온 자세는 이전 정부들이 추진해온 일과성 행정개혁이나 혁신운동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가발전의 아젠다와 비전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자세 역시 과거 정부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난 2년 동안 수입쇠고기 파동과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낸 지금이 바로, 위기 속에서 더욱 단결하고 지혜를 발휘해 온 우리 민족의 오랜 저력이 결실을 맺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제처장 자격으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제3세계 국가들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 국가에서 느끼는 우리나라의 위상과 영향력, 그리고 국력신장의 속도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 시장에서도 한국 공산품과 문화콘텐츠의 경쟁력과 위상이 높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정부의 책임 있는 각료로서 뿌듯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전에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거침없이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때로는 불의한 정부의 모습에 당당히 저항하기도 했던 제가 법제처장으로서 정부의 책임 있는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이처럼 상승하고 있는 국가의 위상과 국민의식의 변화 속에서 법제처의 존립과 존재가치를 높이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법제처는 규모면에 보면, 불과 160명 남짓 되는 작은 조직이지만, "법령심사"라는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핵심수단을 본연의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역동적이고 국가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 때론 너무 소극적이고 수세적이며, 외부 변화에 지극히 둔감하기까지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와 법제처가 지난 2년 동안 함께 노력했던 ‘경제위기 극복으로 위한 비상입법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정부입법을 지원했던 일’이나, ‘기업과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법령개폐작업과 행정제재 합리화 작업’, ‘행정규칙 일몰제 도입’, ‘각종 인허가제도 개선 노력’,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을 통한 700여건의 법령 정비’, ‘110건의 맞춤형 생활법령 시스템 구축’ 등의 일들은 종전의 소극적인 업무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창의적이며, 모험과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즐기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 2009년도 상·하반기에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법제개선" 과제가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되었고, 법제처의 업무성과가 여러 외부 전문가그룹의 객관적인 평가에서도 높은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들어서는, 법령심사와 법령해석 노하우의 집약체라 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이 최첨단 IT 매체인 스파트폰을 통해 전 국민, 특히 법률가와 공무원, 학생들에게 인기리에 제공되고 있고, 조만간 전자책 형태로도 제작되어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와 법제가족 모두의 역량을 모아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입장에서 추진해온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과 미래 세대의 법치의식 고양을 위해 시행해 온 어린이법제관 사업, 국민 입장의 법령정보 제공 노력 등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매뉴얼화 하고 제도화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법령 심사·해석과 법령의 정비·입안 등과 녹색성장의 뿌리가 될 녹색법제 수요를 제 때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와 조직을 정비하는 일도 뒤따라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법제교육원 설립 등 법치주의를 위한 무형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 공직자와 미래 세대의 법령의 입안·해석·적용·집행 능력을 높이는 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숙제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법제처의 오늘은 이 자리에 계신 선배 처·차장님의 땀과 눈물의 결실이라는 점을 저와 법제처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법제처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와 장애물을 넘어 한 단계 진보하도록 하는 일을 현직에 있는 저와 법제처 직원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에 선배 처·차장님의 애정 어린 질책과 관심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도록 하는 한줄기 빛이 되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처럼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법제처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과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되시길 바라며,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법제처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법제처 차장                       윤장근입니다.

     기획조정관                        임병수입니다.

     행정법제국장                      조정찬입니다.

     경제법제국장                      장호익입니다.

     사회문화법제국장                  권수철입니다.

     법령해석정보국장                  제정부입니다.

     법제정보정책관                    황상철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의성입니다.

     비서관                            박종구입니다.

     법제홍보팀장                      류철호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  4.  8.

법제처장  이  석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