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법제처

안녕하세요, 새령이입니다 ^~^ 
법제토론마당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법제토론마당은 어린이법제관으로서 우리 생활과 밀접하거나 관심이 있을법한 주제에 대하여 모의로 법령을 고쳐나가보거나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을 해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법제토론마당이 아니겠지요.

직접 만들어서 제출한 법령에 관하여 대표법령을 선발하여 해당 법령을 가지고 우리 모두 같이 토론을 해볼 예정이랍니다.

ㅇ참가대상 : 전체 어린이법제관

ㅇ일정

ㅇ주요내용 : 어린이 시각에서 생활법안 만들기(12월 주제의 경우 붙임파일4를 참고, 주제가 아닌 내용으로 작성할 경우 심사, 마일리지 배부에서 제외)

※ (중요!!!) 어린이법제관 1명당 법안 1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법안은 마감일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ㅇ제출방법 :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 어린이법제관 광장에 있는 '온라인법안을 제출합니다' 카테고리를 통해 법안 파일 첨부하여 제출

 -> 붙임 2의 온라인법안 작성서식에 맞춰 법안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 붙임 3의 이전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법안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의 작성요령, 예시를 참고하셔서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5점의 마일리지가 부여됩니다.

또한, 대표법안으로 선정되는 경우 30점의 마일리지를 배부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새령이입니다.

지난 9월에 공지드린 내용과 같이 독서감상문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신*율(서울신도초), 이*연(영일초), 이*결(고양관산초)어린이법제관 이렇게 3명의 어린이법제관이 우수작품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어린이법제관에게는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출해주신 모든 어린이법제관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독서감상문 대회를 계기로 법에 더욱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길을 걷다가 돈을 주운 경우 다들 “오늘 운이 좋군!!” 이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이렇게 돈을 주웠을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 경찰서에 신고해서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
② 내가 돈을 주운 것이니 이 돈은 내 꺼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이나 돈을 주운 경우에는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주인을 찾을 수 없다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주운 물건(돈)을 가지면「형법」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형법」제360조에서는 다른 사람이 놓고 가거나 잃어버린 물건(돈)을 가져가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건(돈)을 잃어버린 사람은「유실물법」에 따라 그 물건(돈)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5%~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찾아준 사람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제4조). 다만, 7일 이내에 잃어버린 물건(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보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제9조).

누구나 한 번쯤은 주인 없는 물건이나 돈을 발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무심코 가져가게 된다면 범법행위가 되겠죠? 

이제부터는 물건이나 돈을 주웠다면 경찰서에 바로바로 신고하도록 해요^^

지난번 정답은 소음·진동관리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