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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 길을 걸을 때 주변을 보면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러한 CCTV를 설치하는 데 어떤 기준들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우리 생활 공간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어떤 기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설치와 관련된 일반법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습니다. CCTV 설치는 다음 5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는데요(제25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제75조제2항제10호).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한, 누구든지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아주 큰 경우에는 CCTV 설치를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제25조제2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답니다(제75조제1항제1호).


CCTV를 설치한 자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목적, 장소, 촬영 범위,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제25조제4항).


또한 CCTV 촬영 영상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만큼 도난·유출 등을 막기 위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25조제6항). 만약 이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75조제2항제5호).


지난번 퀴즈의 정답은 O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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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2024년 제17기 어린이법제관 모집 안내

제17기 어린이법제관 모집

17기 어린이법제관 모집을 안내해드립니다!

 

상세 활동 내용은 [붙임파일1]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활동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7기 어린이법제관 신청 개요

 

(신청 대상) 초등학교 4~6학년(2024년도 신학기 기준)

 

(신청 기간) 2024. 3. 4.() 10:00 ~ 3. 31.() 18:00

선착순 모집이므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 시스템은 신청일(34일 오전 10)부터 개방합니다.

 

상세 신청 방법은 [붙임파일2]을 참고하세요!

 

17기 어린이법제관 선발 기준

 

(선발 인원)1,300 선발

- 권역별 초등학생 인구비율에 따라 권역별정원을 구분함.

 

 

[참 고] 권역별 정원

권역

수도권

강원·제주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인원

645

55

152

127

122

199

 

(선발 방식) 권역별 배정인원을 감안하여 선착순 모집 - 선착순 모집이므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미달된 권역은 추가 선발할 수 있음.

20232024년도 제16기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한 경우 선발에서 제외됨.

 

 

(선발 결과 공지) 42~3

정확한 선발 결과 공지 일자는 3월 말 공지되며, 모집상황에 따라 발표일정은 변동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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