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전에 스승의날 때 선생님께 카네이션 선물 드려도 되는지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한 번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법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니다.
김영란법 등으로도 알려져 있는 법이죠.
우선 누가 적용대상인지 살펴볼게요.
1.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2. 공직유관단체 직원
3. 학교 교직원
4. 언론사 직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답니다. "공무원등"이라고 정하고 계속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등에게는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등은 금품 수수를 해서도 안 된답니다.
그렇다면 금품등은 무엇일까요?
금품등은 단순 돈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집, 자동차, 주식, 음식물, 골프 접대, 교통 숙박 편의 제공 등 상대방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는 일체의 물품 등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 또 돈을 받은 사람 모두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우선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청탁금지법에서는 부정청탁의 유형을 총 15가지 열거 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청탁금지법 제5조의 규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예시로 들면
학교 입학 및 성적 조작, 법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승진 등에 개입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해 벌금, 과태료 등을 감경해달라는 행위 등이 있답니다.
위와 같은 행위 시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는
1~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다음으로 금품 수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공무원등은 일 관련 여부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단 한푼이라도 받으면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받은 금품의 2~5배 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위와 같은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위법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승의날 때 선생님들께 카네이션을 드릴 수 없느냐고 했을 때
선생님도 엄연히 공직자 등에 해당되고, 여러분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 관련성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푼이라도 무언가를 받아서는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가 보다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기 위한
과정인만큼 여러분도 더욱 관심갖고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주에 봐요 안녕~!
지난번 정답은 사기죄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