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령이입니다. 생활 속 법령을 소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ㅎㅎ
이번 주 주제는 '통장 입금 오류'에 관한' 것이에요.
오늘은 사례형이니 아마 이해하기가 더욱 수월할것이에요 ㅎㅎ
돈을 인출하려고 은행에 들른 법새령씨.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는데 아니 이게 무슨 돈!! 원래 예금액보다 3천만원이 더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신난 법새령씨는 입금된 돈으로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흥청망청 써버렸는데요, 알고봤더니 그 금액은 이알뜰씨가 실수로 법새령씨 계좌에 송금한 것이었더라구요. 모르는 사람이 실수로 입금한 돈을 다 써버린 법새령씨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죄가 있습니다. 바로!!「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어떤 예금계좌에 잘못 송금하여 입금된 경우에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는 신의칙상 해당 돈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돈을 예금주가 써버리면 송금인의 돈을 보관할 의무를 저버리게 된 것으로 횡령죄가 됩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답니다.
형법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 다움주에 봐요~!
지난주 정답은 정부조직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