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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불편법령 개폐 현황 및 방향

- 불편법령개폐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법을 새롭게 디자인 합니다 -

2010. 4. 14.

법제처장 이석연

1. 헌법의 최고가치인 국민의 존엄성과 가치 보장을 위해 국민이 행복하고 감동할 수 있는 법령개폐 필요

  ❍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하고 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자본주의에 입각한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그 기본원리로 선언하고 있다. 법치주의도 그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 그동안 우리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던 금융위기를 거쳐 새로운 성장을 위한 씨앗을 뿌려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씨앗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더 나아가 꽃이 피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또 다시 위기는 다가올 것이다.

  ❍ 아름다운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국민의 존엄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감동하고 행복을 최대한 느낄 수 있는 법제도를 새롭게 디자인 할 필요가 요구되는 시기에 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법제(法制)가 민간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에 부담을 주거나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꺾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규제 법령이 민간 부문에 부담을 주고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과감히 시정해야 한다¹⁾.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시장 경제질서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한국 법령 전체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국민에게 감동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법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이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에 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경제질서의 기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고전인 한비자(韓非子)에, "國無常强 無常弱, 奉法自强 則國强 奉法自弱 則國弱"이라는 말이 있다. 법가의 부국강병사상으로 통일제국 진(秦)의 기초가 된 사상이다. "항상 강한 나라도 없고 항상 약한 나라도 없다. 법을 받드는 것이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되고 법을 받드는 것이 약하면 약한 나라가 된다."는 뜻이다. 좋은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을 잘 지키는 나라일수록 살기 좋은 나라,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 미국의 대법관인 윌리엄 더글라스가 한 말과 같이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지 못하는 법은 진정한 법이 아니다"라는 신념아래 국민의 웃음과 감탄을 자아내고 진정 국민을 행복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때만이 국가의 존재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헌법의 최고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대로 보장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현재의 한국법제는 국민의 행복과 감동을 자아내기에는 한계

  ❍ 우리는 정부수립 후 60여 년이 된 현재 많은 법령이 제정되었고, 법령의 숫자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금년(2010년) 3월 현재 법률과 하위법령만 4,405건(법률 1,243건, 대통령령 1,690건, 총리령·부령 등 1,471건)이나 되고, 훈령, 예규, 고시 등 각 기관 내부 규정도 6,544건이나 만들어졌다.

  ❍ 이러한 법들은 만들어질 당시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6~70년대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8~90년대 이후 시민사회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달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성숙한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게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있고, 특히 서민과 중소상공인의 행복의 신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다.

  ❍ 왜냐하면, 지금까지 법을 양산하는 데만 급급하였지 그 법령이 진정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뒤돌아 볼 기회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명확한 목표를 선정하고 추진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이러다 보니 낡고 불합리한 법령으로 불편을 겪고 나아가 아직도 많은 서민과 중소상공인 나아가 기업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개선의 느낌을 확고히 심어주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지수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국민불편 법령개폐 사업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법"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한 방안

가. "국민이 행복한 법"의 새로운 디자인 필요성 및 방향

  ❍ 흔히 로마제국의 위대함은 제국의 전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도로망의 건설에 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로마제국은 거미줄 같은 도로망을 건설해서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건설된 도로망을 끊임없이 정비하여 제국의 인프라를 항상 새것과 같이 유지할 수 있었기에 진정 위대해진 것이다.

  ❍ 법령은 일국의 제도와 정책의 근간을 형성하는 국가의 중추적인 무형인프라이다. 이러한 법령인프라도 도로 등 유형인프라를 정비하는 것과 같이 시대상황에 맞도록 항상 새롭게 정비되어야 진정 국격이 제대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지금까지 규제개혁 등 종합적인 법령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그 결과 지금도 많은 국민과 기업이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낡고 불합리한 법령 때문에 불편을 겪고 불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 법령과 같은 일반적·추상적 규범들은 그 영향이 매우 광범위한 것인데, 적어도 도입 당시에는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규제의 방향과 정도가 나쁜 쪽으로 위력을 발휘하면서 오히려 국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 따라서, 국민에게 행복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법제도로 탈바꿈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법령에 맞출 것이 아니라 법령이 사람에 맞게(以法爲人²⁾)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현재 효력이 있는 법령은 언제나 실효성과 정당성이 유지되도록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슘페터가 말한 바와 같이 새로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 무엇보다도, 성공적으로 "국민이 행복한 법"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한 걸림돌을 걷어내고 새로운 인식의 변화와 추진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

  ❍ 그래서 국민의 행복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법령개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크게 네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도록 하였다.

   - 첫 번째는, 면허세 미납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제한하고, 농막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의무를 완화하는 등 서민생계와 중소상공인의 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중점적으로 개폐하고자 한다.

    - 두 번째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최소개발면적기준의 완화,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을 과감하게 폐지하고자 한다.

    -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 폭언, 협박이나 희롱을 하면서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관련 법령을 개폐하여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 네 번째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로 인정하도록 개선하는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아니한 법령을 찾아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기로 한다.

    - 이러한 방향아래 올해는 특히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의 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우선적으로 개폐하고자 한다.

 나. "국민이 행복한 법"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

  ❍ 법제처에서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 등 법령 수요자가 실제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008년 3월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를 개설했다. 또한, 2008년 5월에는 각계의 폭넓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입법 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각 부처에서 소극적이거나 파급효과가 큰 사항을 중심으로 활기차고 현실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 또한,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법제처가 ‘정부의 법제업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도록 한 취지에 맞게 국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정비를 추진·관리해 나가고 있다.

      ※ 대통령령인「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에는, 법제처장은 현행법령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 국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법령정비의 대상·기준 등을 마련하여 소관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특히, 법제 전문가가 개선안을 작성할 때에 철저한 법적 검토와 현실적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조문화까지 해서 제시함으로써 소관 부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 아울러 정부의 법제 관련 총괄·조정·지원 기관으로서 개선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일괄 개정을 통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 2009년 6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생들에게까지도 법령 개선의견 접수창구를 다양화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과 감동을 자아낼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 개선과제 발굴시스템과 개선과제의 콘텐츠를 개선하는 등 법령정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여 추진하고 있다.

 다. 그 동안 법령개폐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가 문을 연 이후에 접수된 3,500여건의 개선의견을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287건의 개폐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2009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 또한, 2008년 7월 24일에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법령 환경 조성을 위해, 영업 정지·취소나 과징금과 같이 법령마다 있는 모든 행정제재 규정의 종합적인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서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하였고, 200여 건의 법령을 법제처 주도로 각 부처와 함께 2010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 예를 들어, 단순한 등록기준 위반이나 경미한 자료제출 위반에 대해서 경고나 시정명령을 통해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제재를 할 때에도 이처럼 필요 이상으로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불편이나 타격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 2009년 6월부터는 법령개폐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여, 현재 시행 중인 모든 법령을 원점(Zero-Base)에서부터 재검토 해 왔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및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써 파급효과와 체감도가 높은 과제 등을 우선적으로 개폐대상과제로 선정하여 정비하여 왔다. 

  ❍ 이하에서는 최근 법제처가 "국민행복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9대 정비사업의 주요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서민과 중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와 과징금제도 합리화

    - 2009년 8월 26일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서민과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국민의 행복과 감동을 자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태료와 과징금, 과태료와 벌금, 과징금과 벌금이 중복하여 부과되거나 과태료와 영업정지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어느 하나만으로 충분히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불합리한 과태료제도 개선만으로도 서민과 중소상공인에게 2천8백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였다.

   2) 중소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세무조사기간 법령화

    - 종전에는「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기간 최소한 원칙」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납세자가 세무조사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세무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세무조사기간의 장기화 등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 이에 법제처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 유형별 세무조사기간을 법률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08. 5. 13.)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이처럼 ‘세무조사기간이 법령화’되면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무리한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납세자 권익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³⁾.

   3) 운전면허취득제도 개선

    -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해 운전면허취득과정이 복잡하고 학과·기능시험이 어려워 운전면허 취득에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에 법제처는 운전면허취득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 학과시험을 간이화⁴⁾하고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종전의 7단계에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은 3단계⁵⁾로,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취득은 5단계로 축소하였다.

   4) 행정규칙 일몰제(日沒制)⁶⁾ 전면 도입

    -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내부규정이 각 부처별로 발령·관리되다 보니 지나치게 오래 방치되어 실효성이 없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사실상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내부규정임에도 그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었다.

    - 이에 따라, 건국 이후 처음으로 행정내부규정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내부규정 4,000여 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3년간 유효기간을 설정하기로 하고,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행정내부규정 1,000여 건은 일단 모두 폐지한 후 필요시 재발령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훈령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2009. 4. 23.)을 발령하였다.

   5) 인허가 의제시 선승인 후협의제도 도입

    - 2008년 3월 파주시가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을 6시간 만에 승인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가 법적 근거를 갖고 새로운 인허가 모델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 의제 협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사업 시행승인 시 인·허가 의제 협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협의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해당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의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6) 인·허가제도와 신고·등록제도의 전면개편

    - 국민의 생활과 기업의 영업활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직업선택과 영업의 자유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서 중요한 것이 인·허가제도와 신고·등록제도라 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인·허가제도와 신고·등록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원칙금지 예외허용"의 사전 규제방식(Positive System)인 인·허가제도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사후 규제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도록 하되,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히 관련된 주요 분야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하여, ①먼저 인·허가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없는지를 보아야 한다. 이는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가장 강한 수준으로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인·허가를 원천적으로 폐지하기 위하여 『인허가제도 폐지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 ⒜인허가 등 모든 법적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경우와 ⒝진입규제인 인·허가는 폐지하되, 영업수행상의 의무 등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등 제재규정은 존치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연구 추진될 필요가 있다.

    - ②다음으로는, 인허가제도의 신고등록제로의 전환에 관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인허가제도 중 인·허가와 같은 강한 규제가 아닌 신고, 등록제도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인허가제도 폐지, 신고·등록제도로 전환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③마지막으로는, 네가티브방식으로의 규정방식 전환을 검토하여야 한다. 중대한 공익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인허가 폐지 또는 전환이 곤란한 경우 『원칙허용, 예외금지 인·허가체계 개선기준』을 마련하여 인·허가체계를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여 원칙적으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허가를 받도록 인·허가체계를 전환하여야 한다.

    - ④현재와 같은 포지티브방식으로 인·허가제도를 존치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인·허가요건을 정비하고, 불명확한 인허가 요건을 명확화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허가절차를 국민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하여는 인허가 기간설정 및 자동인허가제도 도입을 통한 신속한 인허가 절차 확립과 복합민원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의제제도 도입기준』을 확립하여 인허가의제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가능 서류 폐지 등을 통해 특히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서류제출을 완화 및 폐지⁷⁾할 필요가 있다.

   7) 중소기업 등 지원법령 집중 개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거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 육성·지원체계가 복잡하고, 중복 조사 등으로 실제로는 중소기업 창업이나 영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및 활력 증진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법률들을 가급적 폐지하거나, ⒝성질이 같거나 유사한 성격의 법률은 통합하고, ⒞ 창업절차규제법령, 창업규제법령, 창업지원 관련 법령, 간접지원 관련 중소기업창업지원 법령의 개선 등 중소기업 창업규제 관련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현행 중소기업 관련 제도 및 외국제도 기초 조사, 13개 중소기업 관련 법령 및 중소기업 지원·규제와 관련된 개별 법령 조사·분석을 통해서 통폐합 대상 법률 선정 및 현행 중소기업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하고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관련 법령 통폐합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8) 부담금, 수수료 등 금전납부제도 합리화

    - 금전납부제도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사한 금전납부의무임에도 가산율, 환급가산율 등이 법령마다 달리 규정되어 있고, 분할납부 시 이자 부과, 저소득층에 대한 금전납부의무 감면규정 미비, 환급규정 미흡 등으로 국민에게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금전납부의무 부과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수수료, 사용료 등 금전납부제도는 서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개선의 체감도가 매우 높은 분야를 우선하여 형식적 체계정비보다는 취약계층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어 개선을 추진을 추진하고 있다.

    - 부담금은 납부액수가 고액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일시 납부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담금 분할납부제를 확대 추진하며, 부담금의 조세화 경향 방지를 위하여 계속 존속되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존속기한 명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9) 헌법에 위반되는 하위법령 집중 정비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사항은 헌법의 법률유보정신에 맞게 고시·훈령 등 행정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과 부령에 위임하도록 법령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어긋나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하위법령,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 재위임한 법령 등을 발굴, 집중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4. 이명박 정부의 법치행정의 방향

 가. 헌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고 실용과 헌법정신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정부의 모든 행정과 정책에 적법절차와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의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도록 함으로써, 무엇보다도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법제업무 수행의 중요한 방향이다.

    -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강조하는 실용과 효율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질서, 시장경제적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실용과 효율이 바로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국가비전인 ‘선진 일류국가’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를 위해 모든 법령을 일단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우선 폐지하거나 규정삭제를 먼저 검토해 보고, 존치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비례 원칙에 따라 꼭 필요한 만큼만 보충적으로 규정하도록 할 것이다.

  ❍ 또한,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 기본이념에서 정한대로 예외적으로만 규제와 조정을 하면서 시장경제적 법치주의를 채택한 헌법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것이다.

 나. 국민이 행복하고 감동받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국정기조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 궁극적이고 최고의 헌법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의 보장은 국민이 모두 행복을 추구하여 그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때 가장 잘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면 국가는 그 임무를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위에 더하여 그 목적인 진정 행복을 향유할 수 있을 때 헌법상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가장 잘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6~70년대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8~90년대 이후 민주주의를 달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바탕위에 한걸음 더 나아가 선진복지국가로서의 일류국가가 되기 위하여는 지금까지 중심이 되어왔던 국가로부터의 소극적 기본권 보장에 더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패러다임이 대전환되어야 한다.

❍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한 구성원인 서민,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이 전체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음으로써 우리 전체 사회가 공존의 큰 틀 위에서 최대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체계가 갖추어진 때 가능하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다. 생활과 밀착되고 국민생활에 현실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법령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 규제 개선의 수치적 실적이 아니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것과 기업·영업 활동의 현장에서 불편이나 부담을 주고 있는 것 중 파급효과가 크고, 체감도가 큰 것부터 하나씩 찾아내어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확실히 고쳐나가겠다.

   - 이를 위해 국민 생활의 현장이나 기업 또는 영업 현장에 대한 직접 방문·인터뷰 등을 통해 중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발굴하고 관련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렴해 나가는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 입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반(反) 헌법적, 반 규제개혁적 법령과 특히 국민불편 법령을 철저히 개선해서 국민과 기업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입법 개혁을 실현하도록 하겠다.

[별 첨 1]

국민불편법령개폐 분야별 주요 개선사례

 □ 서민생활불편 해소

□ 기업부담 완화

□ 글로벌 스탠다드 (노동)

 □ 국민의 건강·안전 확보

[별 첨 2]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관련 주요 사례

[별 첨 3]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관련 주요 사례

□ 서민부담 완화

□ 기업부담 완화

2)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문구로서, 법제처가 나아갈 방향으로 삼고 있다.

3) 세무조사기간 법정화 관련 개정 법률(「국세기본법」)은 의원입법으로 2009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4) 운전전문학원의 경우 교통안전교육은 무료로 전환하고, 기능교육시간은 20시간에서 15시간(자동변속기의 경우에는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축소하고, 도로주행시험은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하며,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교통안전교육은 무료로 전환하고,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은 폐지하며,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일몰제(日沒制)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7) 대기업은 매출액의 2%, 중소기업은 8% 서류제출비용 소요(캐나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6배 많은 서류제출비용 소요(네덜란드) (김이곤,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활동규제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2004)

1) 불합리하고 낡은 법령만 일소해도 국민과 기업에게 10조원 가까이 되는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연구 결과(KDI, 2007년)는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