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로고

반갑습니다. 어린이법제관, 학부모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오늘 토론마당에 참석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어린이법제관 제도가 3년차를 맞이하는 해로, 어린이법제관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 해입니다. 전국 확대를 계기로 실시하는 지역별 토론마당을 부산에서 처음 개최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곳 해운대는 제가 신혼여행을 왔던 곳이라 부산 사투리만큼이나 정답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 박민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린이법제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많은 어린이법제관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낀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법과 정책에 대한 개선의견을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의견들을 틈나는 대로 꼼꼼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생각하지 못한 참신하고 좋은 의견들이 많아 여러분들이 대견스럽고 생각되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들이 많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안한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법령개선 자료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토론할 주제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온라인게임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온라인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는데,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도입이 그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게임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린이 입장에서 ‘온라인게임 셧다운 제도’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도 발표해 보고, 온라인게임 중독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안도 제안해 보기 바랍니다.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법제처는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모험과 도전정신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좋은 책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 4권을 선정하여 이번 주에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바쁘지만 1주일에 2～3권의 책은 읽으려고 노력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일기를 쓰는 등 글쓰기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책을 많이 읽기 바랍니다. 또한 서툴더라도 책을 읽고나서 책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글로 써보거나 일기를 쓰는 등 글쓰기를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좋은 책을 읽고 글을 쓰기를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얻게 되고 실력이 쌓여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꿈을 키우는데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특히 책을 읽고나서 부모님들과 함께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모험과 도전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내 드린 책 중에 세계적으로 아이폰 열풍을 이끈 애플사의 CEO인 스티브 잡스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좋은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은 아니나, 아이팟과 아이폰과 같은 세계적인 히트 상품을 계속해서 내놓을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번뜩이는 창의력,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 또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몰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가지려면, 두려움은 있지만 색다른 일에 과감히 도전해 보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고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어 푹 빠져 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 보지 않은 일에 도전해 보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어 열정을 쏟아 부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야의 독서와 경험을 통해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키워나간다면 우리나라를 세계중심국가로 이끌어나갈 미래의 지도자나 CEO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우리나라는 금년에 G20 의장국으로서 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하며, 2012년에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러한 국제회의 개최는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변방국가가 아니라 세계 경제와 군사의 중심국가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정부는 금년을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해로 삼아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도 국격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본 틀인 법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법치행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이 지킬 수 있는 알기 쉽고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하며, 다음으로 국민들이 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법을 잘 알리고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법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고 절차적 정의를 지키려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국가와 정부를 믿을 수 있고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바라보고, 적법절차를 잘 지켜 국민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법제처는 헌법정신과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위법이인(違法以人)의 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국민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는 좋은 법을 만들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어린이법제관 활동에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오늘 토론마당에 참석해 주신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박민식 의원님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