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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신상품,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제정부 법제처장

 민간기업에서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면 광고를 통해 소비를 촉진시킨다. 국가기관의 경우에도 새로운 정책이나 시스템을 개발하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그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번에 법제처도 정말 좋은 신상품을 개발하였기에 광고를 좀 하려고 한다. 법제처는 올해 8월부터 법령과 자치법규를 상호 연계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너무나 유용한 위 서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한다.

 첫째, 법제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훈령, 고시, 예규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고장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조례도 제공하여 왔는데 예전에는 국가 법령과 연계해서 찾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법령을 읽다가 "조례로 정한다"는 문구가 나와 그 조례의 내용을 알고 싶으면 다시 해당 조례를 검색해야 했다. 하지만 법제처의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하면, "조례로 정한다"는 문구를 클릭할 때 바로 관련 조례로 연결되어 쉽게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둘째,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때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개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자치법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주차장법'에서 경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조례에 경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주민들이 추가적인 금전 부담을 진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에서는 앞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그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이 법령 개정 사실을 몰라서 조례를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일은 없게 된다. 이 서비스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셋째, 국가법령정보시스템과 규제정보 포털을 연계하여 조례 속에 규제와 관련된 조문이 있는 경우 조문 왼편에 규제 조문임을 표시하였다. 이 규제 표시를 클릭하면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규제사항을 쉽게 파악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지방규제 정비현황을 공개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정비순위를 볼 수 있고, 정비대상인 특정 조례에 대해 정비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1월 7일부터 건축·국토 등 11대 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총 6,440건 중 아직 정비되지 않은 규제내역과 지자체별 정비순위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규제 정비현황을 투명하게 알 수 있고, 지자체는 보다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다섯째, 자치법규 속의 지방규제를 발견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례를 검색하면 상단에 '지방규제신고센터' 창이 뜨는데 이를 클릭하면 지방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바로 기재할 수 있다. 신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에 전달되어 검토 후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게 하였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자치법규(조례, 규칙)가 위임관계를 통해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조례 등으로 연결되는 톱니바퀴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규제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가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창고'로, 지방규제를 감시하는 '파수꾼'으로, 그리고 규제개혁에 대한 주민참여의 장을 제공하는 '마을회관'으로 기능하여, 명실상부한 '국민 인기상품'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