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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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제정부 법제처장] 중앙일보 기고문 - 개도국 호응 큰 '법제한류'
- 등록일 2015-12-29
- 조회수2,465
- 담당부서 처장실
- 담당자 김치영
우리 법제사(法制史)를 돌이켜보면 조선시대에는 대명률(大明律)을 참고하였고, 광복 후 제헌 과정에서 서구 헌법의 영향을 받았듯이 외국 법제를 참고한 적은 많았지만 우리 법제가 외국에 영향을 준 사례는 적었다. '법제한류'는 우리 법제가 상당한 수준에 올랐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 법제가 여러 나라의 환경에 적합하게 구축·활용되어 세계 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지렛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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