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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 법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등록일 2023-08-23
조회수2,383
담당부서 법제교육과
연락처 044-200-6768
담당자 조지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3년 상반기에 다문화가족 구성원 27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2%는 다문화가족의 일원이고, 특히 출생아 100명 중 다문화가족 출생아의 수가 2015년 4.5명에서 2020년 6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법제처는 국민행복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나라 법령을 잘 이해하지 못해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 속 법령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및 2016년에는 연 1회 시범 실시하던 것을 2017년부터는 실시 횟수를 늘려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총 1,791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다문화가족 법제교육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강사가 직접 센터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방식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교육 방식을 통해서도 진행된다.

올해의 경우 지난 1월에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3월에 세종특별자치시 등 6개 기관, 4월에 서울 노원구 등 6개 기관, 5월에 경기 구리시, 6월 충남 아산시 등 2개 기관 등 총 15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전남 강진군 등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대상 법제교육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법령을 크게 3분야, 즉 ‘국내정착 분야’, ‘자녀양육 분야’ 및 ‘가족 간 법률문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 번째 국내정책 분야에서는 국적 취득, 사회적응 지원, 주택 지원, 취업 지원 등에 관한 법령을, 두 번째 자녀양육 분야에서는 임신과 출산, 보육, 교육, 병역 등에 관한 법령을, 세 번째 가족 간 법률문제 분야에서는 가정폭력, 이혼, 상속 등에 관한 법령을 주제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은 귀화 절차, 본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때 필요한 사증 발급 절차, 주택 임차 등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교육내용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진행된 교육의 경우 결혼이주여성 등 27명이 참석하였는데, 법령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이해하게 쉽게 설명하고, ‘찾기 쉬운 생활법령’ 등 평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법령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등도 소개했다.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로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생활한지 10년이 넘은 교육생 A씨는 “이번 교육이 두 번째다. 입국 초기에 교육을 들었을 때에는 한국말이 서툴러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교육을 들으니 나한테 필요한 법령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었으며,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찾아볼 수 있도록 법령정보사이트에 결혼이민자에게 유용한 법령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전했다.

교육 신청 접수 등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한 세종특별자치시가족센터 담당자는 “결혼이민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한다. 초기 입국한 결혼이민자들은 출산과 보육 관련한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정착한 결혼이민자들은 국적 취득, 취업에 관한 제도,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시의 구제절차 등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강의를 맡은 한국법령정보원 김동윤실장은 “교육생이 대부분 결혼이민자이다 보니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오는 경우도 많은데, 강의 도중 아이들이 서로 장난을 치거나 엄마에게 보채는 경우가 있어 강의장이 웃음바다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에피소드를 전하며, “현재 센터별 연 1회 정도로 교육을 진행하다보니 교육생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다. 향후 강사를 확충하여 결혼이민자들이 필요로 하는 보다 다양한 주제로 법제교육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다문화가족이 성공적으로 한국생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 법제교육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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