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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 : 2012. 4. 24.(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2-0203

통상적으로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개별 의원실·상임위 행정실 등에서 요청하는 제출서류(이하 예비질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따른 '국회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 회신문 보기

2

12-0171

농림수산식품부-「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평균임금 개정 규정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의 유족보상금에 적용되는지 여부(「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등 관련) 회신문 보기

3

12-0111

지식경제부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에 다른 기본모델을 결합시킨 복합기능의 제품을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로 볼 수 있는지?(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4

12-0207

국토해양부-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승강기탑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5

12-0202

국토해양부-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일용품의 도매점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등) 회신문 보기

6

12-0039

민원인 -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완료 후에 산지복구를 완료하고,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가 거짓의 방법으로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산지관리법」제20조 등) 회신문 보기

7

12-0234

민원인-「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시행 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회신문 보기

8

12-0233

민원인-배수설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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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2-0226

국토해양부-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첨부하여야 하는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에서 '또는'의 의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첨부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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