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강력범죄자의 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 등록일 2019-06-27
  • 조회수5,697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임현규
강력범죄자의 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7월 총 234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7월에 총 23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강력범죄자의 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재범률이 높은 일부 흉악 강력범죄자에 대해 택배와 같이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의 종사를 제한하고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강요 등의 금지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7월 1일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유

택배 등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 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강력 범죄자의 택배 종사를 제한하고주요내용

강력범죄자의 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재범률이 높은 일부 흉악 강력범죄자에 대해 택배와 같이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의 종사를 제한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이유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주요내용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법률

16176

공정거래위원회

7. 1.

2

가축전염병예방법

법률

16115

농림축산식품부

7. 1.

3

건설기술진흥법

법률

16135

국토교통부

7. 1.

4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16136

국토교통부

7. 1.

5

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16116

농림축산식품부

7. 1.

6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법률

16092

기획재정부

7. 1.

7

공공주택특별법

법률

16137

국토교통부

7. 1.

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법률

16149

해양수산부

7. 1.

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법률

16138

국토교통부

7. 1.

10

관세법

법률

16093

기획재정부

7. 1.

11

관세사법

법률

16094

기획재정부

7. 1.

1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16192

국가보훈처

7. 1.

13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16117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7. 1.

14

낚시관리및육성법

법률

16150

해양수산부

7. 1.

1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법률

16184

금융위원회

7. 1.

1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법률

16118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7. 1.

1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법률

16119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7. 1.

18

농약관리법

법률

16120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7. 1.

19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법률

16121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7. 1.

20

농지법

법률

16073

농림축산식품부

7. 1.

21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법률

16177

공정거래위원회

7. 1.

2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법률

16193

국가보훈처

7. 1.

23

보험업법

법률

16185

금융위원회

7. 1.

24

부가가치세법

법률

16101

기획재정부

7. 1.

25

비료관리법

법률

16122

농림축산식품부

7. 1.

26

사료관리법

법률

16123

농림축산식품부

7. 1.

27

선박법

법률

16151

해양수산부

7. 1.

28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관리법

법률

16152

해양수산부

7. 1.

29

세무사법

법률

16103

기획재정부

7. 1.

30

소비자기본법

법률

16178

공정거래위원회

7. 1.

31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16170

중소벤처기업부

7. 1.

32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16153

해양수산부

7. 1.

33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

법률

16156

해양경찰청

7. 1.

34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법률

16105

기획재정부

7. 1.

35

식물방역법

법률

16124

농림축산식품부

7. 1.

36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16125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7. 1.

37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16187

금융위원회

7. 1.

38

어장관리법

법률

16158

해양수산부

7. 1.

39

의료기기법

법률

14330

식품의약품안전처

7. 1.

40

의료기기법

법률

15279

식품의약품안전처

7. 1.

41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법률

15896

보건복지부

7. 1.

4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법률

16191

금융위원회

7. 1.

43

장애인복지법

법률

15904

보건복지부

7. 1.

44

장애인복지법

법률

15270

보건복지부

7. 1.

45

장애인연금법

법률

15271

보건복지부

7. 1.

46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법률

15906

보건복지부

7. 1.

47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법률

15273

보건복지부

7. 1.

48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

법률

16107

기획재정부,조달청

7. 1.

49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법률

16172

중소벤처기업부

7. 1.

50

지방세법

법률

16194

행정안전부

7. 1.

51

철도사업법

법률

16394

국토교통부

7. 1.

52

철도사업법

법률

16146

국토교통부

7. 1.

53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법률

16293

금융위원회,법무부

7. 1.

5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16147

국토교통부

7. 1.

5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법률

16160

해양수산부

7. 1.

56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법률

16180

공정거래위원회

7. 1.

57

해사안전법

법률

16162

해양수산부

7. 1.

58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16163

해양수산부

7. 1.

59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법률

16164

해양수산부

7. 1.

60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16165

해양수산부

7. 1.

61

해운법

법률

16166

해양수산부

7. 1.

6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15602

국토교통부

7. 1.

6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15743

국토교통부

7. 1.

64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9882

국가보훈처

7. 1.

65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대통령령

29798

농림축산식품부

7. 1.

66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29877

국토교통부

7. 1.

67

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29457

국토교통부

7. 1.

68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9858

기획재정부

7. 1.

69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9879

해양수산부

7. 1.

70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29530

기획재정부

7. 1.

71

관세사법시행령

대통령령

29543

기획재정부

7. 1.

7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9783

국가보훈처

7. 1.

73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29830

보건복지부

7. 1.

74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9822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7. 1.

7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29833

보건복지부

7. 1.

7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대통령령

29723

금융위원회

7. 1.

7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9872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7. 1.

78

농약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29824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7. 1.

79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9762

국가보훈처

7. 1.

8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29535

기획재정부

7. 1.

81

사료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29873

농림축산식품부

7. 1.

82

선박법시행령

대통령령

29795

해양수산부

7. 1.

8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29881

해양수산부

7. 1.

84

세무사법시행령

대통령령

29542

기획재정부

7. 1.

85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대통령령

29537

기획재정부

7. 1.

86

암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29759

보건복지부

7. 1.

87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9838

보건복지부

7. 1.

8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9711

금융위원회

7. 1.

89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대통령령

29829

보건복지부

7. 1.

90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대통령령

29450

보건복지부

7. 1.

91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9626

보건복지부

7. 1.

92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29797

행정안전부

7. 1.

93

지방자치법시행령

대통령령

29609

행정안전부

7. 1.

94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9722

금융위원회,법무부

7. 1.

95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9601

금융위원회,법무부

7. 1.

9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대통령령

29849

해양수산부

7. 1.

97

해사안전법시행령

대통령령

29880

해양수산부

7. 1.

98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9850

해양수산부

7. 1.

99

해운법시행령

대통령령

29781

해양수산부

7. 1.

10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

29315

국토교통부

7. 1.

101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9776

환경부

7. 1.

102

화장품법시행규칙

총리령

1516

식품의약품안전처

7. 1.

103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49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 1.

104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2849

법원행정처

7. 1.

105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2846

법원행정처

7. 1.

106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2852

법원행정처

7. 1.

107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2850

법원행정처

7. 1.

108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729

기획재정부

7. 1.

109

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725

기획재정부

7. 1.

110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718

기획재정부

7. 1.

111

세무사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720

기획재정부

7. 1.

112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721

기획재정부

7. 1.

113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350

문화체육관광부

7. 1.

114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610

보건복지부

7. 1.

115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보건복지부령

638

보건복지부

7. 1.

116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637

보건복지부

7. 1.

117

국민연금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630

보건복지부

7. 1.

118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634

보건복지부

7. 1.

119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628

보건복지부

7. 1.

120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609

보건복지부

7. 1.

121

선박법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340

해양수산부

7. 1.

122

해사안전법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346

해양수산부

7. 1.

123

해운법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341

해양수산부

7. 1.

124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환경부령

773

환경부

7. 1.

125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환경부령

808

환경부

7. 1.

126

농림축산식품부소관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354

농림축산식품부

7. 1.

127

축산법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349

농림축산식품부

7. 1.

128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627

국토교통부

7. 1.

129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592

국토교통부

7. 1.

130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577

국토교통부

7. 1.

131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534

국토교통부

7. 1.

132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386

국토교통부

7. 1.

13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576

국토교통부

7. 1.

134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122

행정안전부

7. 1.

135

학교보건법

법률

16304

교육부

7. 3.

136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대통령령

29674

소방청

7. 3.

137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법률

16202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7. 9.

138

디자인보호법

법률

16203

특허청

7. 9.

139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16216

중소벤처기업부

7. 9.

14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법률

16204

특허청

7. 9.

141

산림보호법

법률

16197

산림청

7. 9.

14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16198

산림청

7. 9.

143

상표법

법률

16205

특허청

7. 9.

144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법률

16210

해양수산부

7. 9.

145

수산업법

법률

16211

해양수산부

7. 9.

146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16212

해양수산부

7. 9.

147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법률

16200

산림청

7. 9.

148

전기공사업법

법률

16206

산업통상자원부

7. 9.

149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법률

16217

중소벤처기업부

7. 9.

150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법률

16207

산업통상자원부

7. 9.

15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법률

16218

중소벤처기업부

7. 9.

152

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및육성에관한법률

법률

16201

농촌진흥청

7. 9.

153

특허법

법률

16208

특허청

7. 9.

154

항만법

법률

16214

해양수산부

7. 9.

155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16215

해양수산부

7. 9.

156

상표법시행령

대통령령

29826

특허청

7. 9.

157

상표법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339

특허청

7. 9.

158

관광진흥법시행령

대통령령

29679

문화체육관광부

7. 10.

159

방송법시행령

대통령령

2968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7. 10.

160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보건복지부령

613

보건복지부

7. 11.

16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8178

문화재청

7. 12.

162

가축전염병예방법

법률

16226

농림축산식품부

7. 16.

16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법률

16295

식품의약품안전처

7. 16.

164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법률

16268

고용노동부

7. 16.

165

고용보험법

법률

16269

고용노동부

7. 16.

166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16294

국가보훈처

7. 16.

167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16238

보건복지부

7. 16.

16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

16239

보건복지부

7. 16.

169

국민연금법

법률

16240

보건복지부

7. 16.

170

군인사법

법률

16224

국방부

7. 16.

171

근로기준법

법률

16270

고용노동부

7. 16.

172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법률

16271

고용노동부

7. 16.

173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법률

16242

보건복지부

7. 16.

174

노인복지법

법률

16243

보건복지부

7. 16.

17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16244

보건복지부

7. 16.

176

농어촌정비법

법률

16228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7. 16.

177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법률

16229

농림축산식품부

7. 16.

178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법률

16290

중소벤처기업부

7. 16.

179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16266

환경부

7. 16.

180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법률

16223

통일부

7. 16.

181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16247

보건복지부

7. 16.

182

산림보호법

법률

16230

산림청

7. 16.

183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

법률

16231

산림청

7. 16.

1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16273

고용노동부

7. 16.

185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법률

16299

원자력안전위원회

7. 16.

186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법률

16280

해양수산부

7. 16.

187

선원법

법률

16281

해양수산부

7. 16.

188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법률

16232

산림청

7. 16.

189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법률

16233

산림청

7. 16.

190

식품위생법

법률

16296

식품의약품안전처

7. 16.

191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16292

금융위원회

7. 16.

19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법률

16275

여성가족부

7. 16.

193

아동복지법

법률

16248

보건복지부

7. 16.

194

약사법

법률

16250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7. 16.

19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법률

16297

식품의약품안전처

7. 16.

196

영유아보육법

법률

16251

보건복지부

7. 16.

197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법률

16274

고용노동부

7. 16.

198

의료법

법률

16254

보건복지부

7. 16.

199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법률

16255

보건복지부

7. 16.

200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법률

16256

보건복지부

7. 16.

201

전공의의수련환경개선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법률

16260

보건복지부

7. 16.

202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법률

16261

보건복지부

7. 16.

203

지역보건법

법률

16262

보건복지부

7. 16.

204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지원등에관한법률

법률

16265

보건복지부

7. 16.

205

항로표지법

법률

16286

해양수산부

7. 16.

206

항만법

법률

16287

해양수산부

7. 16.

207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법률

16288

해양수산부

7. 16.

208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16267

환경부

7. 16.

209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대통령령

29798

농림축산식품부

7. 16.

210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9839

보건복지부

7. 16.

211

아동복지법시행령

대통령령

29627

보건복지부

7. 16.

212

약사법시행령

대통령령

29811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7. 16.

2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9495

금융위원회

7. 16.

214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9760

보건복지부

7. 16.

215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637

보건복지부

7. 16.

216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631

보건복지부

7. 16.

217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644

보건복지부

7. 16.

218

선원법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337

해양수산부

7. 16.

219

국회법

법률

16325

국회사무처

7. 17.

220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법률

16320

고용노동부

7. 17.

221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법률

16321

고용노동부

7. 17.

222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16322

국무조정실

7. 17.

223

지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29869

행정안전부

7. 19.

224

6·25전쟁무공훈장수여등에관한법률

법률

16346

국방부

7. 24.

225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법률

16382

국토교통부

7. 24.

226

병역법

법률

16356

국방부,병무청

7. 24.

227

장사등에관한법률

법률

16376

보건복지부

7. 24.

228

전기사업법

법률

16364

산업통상자원부

7. 24.

229

전사·순직한진급예정자의진급에관한특별법

법률

16358

국방부

7. 24.

230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16392

국토교통부

7. 24.

23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16400

중소벤처기업부

7. 24.

232

학교급식법

법률

16338

교육부

7. 24.

233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법률

16341

교육부

7. 24.

23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9711

금융위원회

7. 24.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