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9-06-27
- 조회수5,697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임현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7월 총 234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7월에 총 23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강력범죄자의 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 재범률이 높은 일부 흉악 강력범죄자에 대해 택배와 같이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의 종사를 제한하고 「근로기준법」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유】 택배 등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 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강력 범죄자의 택배 종사를 제한하고【주요내용】 ㅇ 강력범죄자의 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재범률이 높은 일부 흉악 강력범죄자에 대해 택배와 같이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의 종사를 제한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이유】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주요내용】 ㅇ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법률 제16176호 공정거래위원회 7. 1. 2 법률 제16115호 농림축산식품부 7. 1. 3 법률 제16135호 국토교통부 7. 1. 4 법률 제16136호 국토교통부 7. 1. 5 법률 제16116호 농림축산식품부 7. 1. 6 법률 제16092호 기획재정부 7. 1. 7 법률 제16137호 국토교통부 7. 1. 8 법률 제16149호 해양수산부 7. 1. 9 법률 제16138호 국토교통부 7. 1. 10 법률 제16093호 기획재정부 7. 1. 11 법률 제16094호 기획재정부 7. 1. 12 법률 제16192호 국가보훈처 7. 1. 13 법률 제16117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7. 1. 14 법률 제16150호 해양수산부 7. 1. 15 법률 제16184호 금융위원회 7. 1. 16 법률 제16118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7. 1. 17 법률 제16119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7. 1. 18 법률 제16120호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7. 1. 19 법률 제16121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7. 1. 20 법률 제16073호 농림축산식품부 7. 1. 21 법률 제16177호 공정거래위원회 7. 1. 22 법률 제16193호 국가보훈처 7. 1. 23 법률 제16185호 금융위원회 7. 1. 24 법률 제16101호 기획재정부 7. 1. 25 법률 제16122호 농림축산식품부 7. 1. 26 법률 제16123호 농림축산식품부 7. 1. 27 법률 제16151호 해양수산부 7. 1. 28 법률 제16152호 해양수산부 7. 1. 29 법률 제16103호 기획재정부 7. 1. 30 법률 제16178호 공정거래위원회 7. 1. 31 법률 제16170호 중소벤처기업부 7. 1. 32 법률 제16153호 해양수산부 7. 1. 33 법률 제16156호 해양경찰청 7. 1. 34 법률 제16105호 기획재정부 7. 1. 35 법률 제16124호 농림축산식품부 7. 1. 36 법률 제16125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7. 1. 37 법률 제16187호 금융위원회 7. 1. 38 법률 제16158호 해양수산부 7. 1. 39 법률 제1433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7. 1. 40 법률 제1527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7. 1. 41 법률 제15896호 보건복지부 7. 1. 42 법률 제16191호 금융위원회 7. 1. 43 법률 제15904호 보건복지부 7. 1. 44 법률 제15270호 보건복지부 7. 1. 45 법률 제15271호 보건복지부 7. 1. 46 법률 제15906호 보건복지부 7. 1. 47 법률 제15273호 보건복지부 7. 1. 48 법률 제16107호 기획재정부,조달청 7. 1. 49 법률 제16172호 중소벤처기업부 7. 1. 50 법률 제16194호 행정안전부 7. 1. 51 법률 제16394호 국토교통부 7. 1. 52 법률 제16146호 국토교통부 7. 1. 53 법률 제16293호 금융위원회,법무부 7. 1. 54 법률 제16147호 국토교통부 7. 1. 55 법률 제16160호 해양수산부 7. 1. 56 법률 제16180호 공정거래위원회 7. 1. 57 법률 제16162호 해양수산부 7. 1. 58 법률 제16163호 해양수산부 7. 1. 59 법률 제16164호 해양수산부 7. 1. 60 법률 제16165호 해양수산부 7. 1. 61 법률 제16166호 해양수산부 7. 1. 62 법률 제15602호 국토교통부 7. 1. 63 법률 제15743호 국토교통부 7. 1. 64 대통령령 제29882호 국가보훈처 7. 1. 65 대통령령 제29798호 농림축산식품부 7. 1. 66 대통령령 제29877호 국토교통부 7. 1. 67 대통령령 제29457호 국토교통부 7. 1. 68 대통령령 제29858호 기획재정부 7. 1. 69 대통령령 제29879호 해양수산부 7. 1. 70 대통령령 제29530호 기획재정부 7. 1. 71 대통령령 제29543호 기획재정부 7. 1. 72 대통령령 제29783호 국가보훈처 7. 1. 73 대통령령 제29830호 보건복지부 7. 1. 74 대통령령 제29822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7. 1. 75 대통령령 제29833호 보건복지부 7. 1. 76 대통령령 제29723호 금융위원회 7. 1. 77 대통령령 제29872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7. 1. 78 대통령령 제29824호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7. 1. 79 대통령령 제29762호 국가보훈처 7. 1. 80 대통령령 제29535호 기획재정부 7. 1. 81 대통령령 제29873호 농림축산식품부 7. 1. 82 대통령령 제29795호 해양수산부 7. 1. 83 대통령령 제29881호 해양수산부 7. 1. 84 대통령령 제29542호 기획재정부 7. 1. 85 대통령령 제29537호 기획재정부 7. 1. 86 대통령령 제29759호 보건복지부 7. 1. 87 대통령령 제29838호 보건복지부 7. 1. 88 대통령령 제29711호 금융위원회 7. 1. 89 대통령령 제29829호 보건복지부 7. 1. 90 대통령령 제29450호 보건복지부 7. 1. 91 대통령령 제29626호 보건복지부 7. 1. 92 대통령령 제29797호 행정안전부 7. 1. 93 대통령령 제29609호 행정안전부 7. 1. 94 대통령령 제29722호 금융위원회,법무부 7. 1. 95 대통령령 제29601호 금융위원회,법무부 7. 1. 96 대통령령 제29849호 해양수산부 7. 1. 97 대통령령 제29880호 해양수산부 7. 1. 98 대통령령 제29850호 해양수산부 7. 1. 99 대통령령 제29781호 해양수산부 7. 1. 100 대통령령 제29315호 국토교통부 7. 1. 101 대통령령 제29776호 환경부 7. 1. 102 총리령 제151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7. 1. 1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97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 1. 104 대법원규칙 제2849호 법원행정처 7. 1. 105 대법원규칙 제2846호 법원행정처 7. 1. 106 대법원규칙 제2852호 법원행정처 7. 1. 107 대법원규칙 제2850호 법원행정처 7. 1. 108 기획재정부령 제729호 기획재정부 7. 1. 109 기획재정부령 제725호 기획재정부 7. 1. 110 기획재정부령 제718호 기획재정부 7. 1. 111 기획재정부령 제720호 기획재정부 7. 1. 112 기획재정부령 제721호 기획재정부 7. 1. 11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0호 문화체육관광부 7. 1. 114 보건복지부령 제610호 보건복지부 7. 1. 115 보건복지부령 제638호 보건복지부 7. 1. 116 보건복지부령 제637호 보건복지부 7. 1. 117 보건복지부령 제630호 보건복지부 7. 1. 118 보건복지부령 제634호 보건복지부 7. 1. 119 보건복지부령 제628호 보건복지부 7. 1. 120 보건복지부령 제609호 보건복지부 7. 1. 121 해양수산부령 제340호 해양수산부 7. 1. 122 해양수산부령 제346호 해양수산부 7. 1. 123 해양수산부령 제341호 해양수산부 7. 1. 124 환경부령 제773호 환경부 7. 1. 125 환경부령 제808호 환경부 7. 1. 1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4호 농림축산식품부 7. 1. 1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9호 농림축산식품부 7. 1. 128 국토교통부령 제627호 국토교통부 7. 1. 129 국토교통부령 제592호 국토교통부 7. 1. 130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국토교통부 7. 1. 131 국토교통부령 제534호 국토교통부 7. 1. 132 국토교통부령 제386호 국토교통부 7. 1. 133 국토교통부령 제576호 국토교통부 7. 1. 134 행정안전부령 제122호 행정안전부 7. 1. 135 법률 제16304호 교육부 7. 3. 136 대통령령 제29674호 소방청 7. 3. 137 법률 제16202호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7. 9. 138 법률 제16203호 특허청 7. 9. 139 법률 제16216호 중소벤처기업부 7. 9. 140 법률 제16204호 특허청 7. 9. 141 법률 제16197호 산림청 7. 9. 142 법률 제16198호 산림청 7. 9. 143 법률 제16205호 특허청 7. 9. 144 법률 제16210호 해양수산부 7. 9. 145 법률 제16211호 해양수산부 7. 9. 146 법률 제16212호 해양수산부 7. 9. 147 법률 제16200호 산림청 7. 9. 148 법률 제16206호 산업통상자원부 7. 9. 149 법률 제16217호 중소벤처기업부 7. 9. 150 법률 제16207호 산업통상자원부 7. 9. 151 법률 제16218호 중소벤처기업부 7. 9. 152 법률 제16201호 농촌진흥청 7. 9. 153 법률 제16208호 특허청 7. 9. 154 법률 제16214호 해양수산부 7. 9. 155 법률 제16215호 해양수산부 7. 9. 156 대통령령 제29826호 특허청 7. 9. 15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9호 특허청 7. 9. 158 대통령령 제29679호 문화체육관광부 7. 10. 159 대통령령 제2968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7. 10. 160 보건복지부령 제613호 보건복지부 7. 11. 161 대통령령 제28178호 문화재청 7. 12. 162 법률 제16226호 농림축산식품부 7. 16. 163 법률 제1629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7. 16. 164 법률 제16268호 고용노동부 7. 16. 165 법률 제16269호 고용노동부 7. 16. 166 법률 제16294호 국가보훈처 7. 16. 167 법률 제16238호 보건복지부 7. 16. 168 법률 제16239호 보건복지부 7. 16. 169 법률 제16240호 보건복지부 7. 16. 170 법률 제16224호 국방부 7. 16. 171 법률 제16270호 고용노동부 7. 16. 172 법률 제16271호 고용노동부 7. 16. 173 법률 제16242호 보건복지부 7. 16. 174 법률 제16243호 보건복지부 7. 16. 175 법률 제16244호 보건복지부 7. 16. 176 법률 제16228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7. 16. 177 법률 제16229호 농림축산식품부 7. 16. 178 법률 제16290호 중소벤처기업부 7. 16. 179 법률 제16266호 환경부 7. 16. 180 법률 제16223호 통일부 7. 16. 181 법률 제16247호 보건복지부 7. 16. 182 법률 제16230호 산림청 7. 16. 183 법률 제16231호 산림청 7. 16. 184 법률 제16273호 고용노동부 7. 16. 185 법률 제16299호 원자력안전위원회 7. 16. 186 법률 제16280호 해양수산부 7. 16. 187 법률 제16281호 해양수산부 7. 16. 188 법률 제16232호 산림청 7. 16. 189 법률 제16233호 산림청 7. 16. 190 법률 제1629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7. 16. 191 법률 제16292호 금융위원회 7. 16. 192 법률 제16275호 여성가족부 7. 16. 193 법률 제16248호 보건복지부 7. 16. 194 법률 제16250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7. 16. 195 법률 제1629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7. 16. 196 법률 제16251호 보건복지부 7. 16. 197 법률 제16274호 고용노동부 7. 16. 198 법률 제16254호 보건복지부 7. 16. 199 법률 제16255호 보건복지부 7. 16. 200 법률 제16256호 보건복지부 7. 16. 201 법률 제16260호 보건복지부 7. 16. 202 법률 제16261호 보건복지부 7. 16. 203 법률 제16262호 보건복지부 7. 16. 204 법률 제16265호 보건복지부 7. 16. 205 법률 제16286호 해양수산부 7. 16. 206 법률 제16287호 해양수산부 7. 16. 207 법률 제16288호 해양수산부 7. 16. 208 법률 제16267호 환경부 7. 16. 209 대통령령 제29798호 농림축산식품부 7. 16. 210 대통령령 제29839호 보건복지부 7. 16. 211 대통령령 제29627호 보건복지부 7. 16. 212 대통령령 제29811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7. 16. 213 대통령령 제29495호 금융위원회 7. 16. 214 대통령령 제29760호 보건복지부 7. 16. 215 보건복지부령 제637호 보건복지부 7. 16. 216 보건복지부령 제631호 보건복지부 7. 16. 217 보건복지부령 제644호 보건복지부 7. 16. 218 해양수산부령 제337호 해양수산부 7. 16. 219 법률 제16325호 국회사무처 7. 17. 220 법률 제16320호 고용노동부 7. 17. 221 법률 제16321호 고용노동부 7. 17. 222 법률 제16322호 국무조정실 7. 17. 223 대통령령 제29869호 행정안전부 7. 19. 224 법률 제16346호 국방부 7. 24. 225 법률 제16382호 국토교통부 7. 24. 226 법률 제16356호 국방부,병무청 7. 24. 227 법률 제16376호 보건복지부 7. 24. 228 법률 제16364호 산업통상자원부 7. 24. 229 법률 제16358호 국방부 7. 24. 230 법률 제16392호 국토교통부 7. 24. 231 법률 제16400호 중소벤처기업부 7. 24. 232 법률 제16338호 교육부 7. 24. 233 법률 제16341호 교육부 7. 24. 234 대통령령 제29711호 금융위원회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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