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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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개정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 처리상태 접수
- 등록자 가**
- 등록일 2024-03-18
- 조회수1,020
안녕하세요. 조례의 제정 절차에 호기심이 생겨 조사해보다가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상위 법률에서 지정한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의 내용을 개정할 때, 그 개정 사항이 상위 법률의 어떤 내용을 근거로 개정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인천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이 2022년에 개정돼 동물학대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규정될 수 있었던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상위 법률에서 지정한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의 내용을 개정할 때, 그 개정 사항이 상위 법률의 어떤 내용을 근거로 개정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인천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이 2022년에 개정돼 동물학대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규정될 수 있었던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