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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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들어가는 내용
- 처리상태 접수
- 등록자 양**
- 등록일 2024-03-19
- 조회수1,000
안녕하세요
하나의 법이 각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각을 구분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대통령령, 부령 등인 것은 알지만,
혹시 내용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어떤 내용은 법률에 담기고, 어떤 것은 시행령에 담기는지요?
보다 포괄적인 것은 법률, 보다 구체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담기는 것 같은데 더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법 개정을 제안하고 싶을 때 제안하려는 내용에 따라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등
법 개정과 관련되어 법제처나 타 부처 중에 일반 국민에게 자문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의 법이 각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각을 구분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대통령령, 부령 등인 것은 알지만,
혹시 내용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어떤 내용은 법률에 담기고, 어떤 것은 시행령에 담기는지요?
보다 포괄적인 것은 법률, 보다 구체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담기는 것 같은데 더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법 개정을 제안하고 싶을 때 제안하려는 내용에 따라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등
법 개정과 관련되어 법제처나 타 부처 중에 일반 국민에게 자문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