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자료
일본의 법령체계 와 입법절차상 법령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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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일본의 법령체계 와 입법절차상 법령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개 요 : 일본의 법령체계 와 입법절차상 법령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법제정보담당관실
연구 수행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책임 연구원 : 김치환
연 구 기 간 : 2003-03-01 ~ 2003-09-30
연 구 비 용 : 60,000,000원
제 목: 일본의 법령체계 와 입법절차상 법령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원 문: 일본의 법령체계 와 입법절차상 법령심사기준에 관한 연구.pdf
목 차: 제1장 서 론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방향 = 13 제2장 일본의 법령체계 ...
공 헌 자: 박영도;김명용
발행 년도: 2003 년
제 출 일: 2003-09-30
첨부파일
- 일본의_법령체계_와_입법절차상_법령심사기준에_관한_연구.pdf (1.31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